이영 중기장관 "규제 과감히 잘라낼 결단이 필요한 시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20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1에서 열린 일상 속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를 마치고 참석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제공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규제를) 과감하게 잘라내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20일 서울 팁스타운 S1에서 '일상 속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2탄)'를 개최하면서 "규제를 한올 한올 풀어나갈 시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염원과 국민의 참여와 지지를 더해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규제를 빠개버릴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중기부는 5월에 진행된 1차 '바이오 규제뽀개기'를 개최했다. 이날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규제뽀개기'는 일반적인 간담회와 달리 규제애로가 있는 소상공인뿐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 규제개선 필요성을 판단해줄 국민판정단, 객관적인 시각에서 논평을 해줄 전문가까지 대거 참석하는 토크콘서트이다.

이번에 진행되는 일상 속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의 주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로 일상생활 속 골목골목 숨어있는 규제를 뿌리 뽑아 소상공인들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선정됐다. 세부적으로 배리어프리(barrier-free: 장애인 물리적장벽 제거) 키오스크, 반려동물 동반 카페, 전통주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일례로 소상공인에 대한 합리적인 '배리어프리(장애인 물리적장벽 제거)' 키오스크 설치기준 마련하는 방안과 다양한 맛의 전통주 개발을 위한 전통주의 주원료 인정범위 확대 등이 논의됐다. 현재는 원료 생산지 규제(제조장 소재지 및 인접 기초단체)로 인접지 외 타지역 생산원료를 사용할 경우 전통주로 인정 불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일반 국민들이 다가가기 쉽게 구성했다는 특징이 있다. 토론 주제가 일상생활과 밀접한 규제라는 점을 고려해 국민판정단 규모를 1차 행사의 2배인 50여 명으로 대폭 늘려 국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또 OX 퀴즈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규제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아울러 이날 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행사로 진행돼 국민판정단 외 일반 시민들도 자리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실무 검토를 거쳐 관계부처에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