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국세청장, 5년 만에 회동…역외탈세·이중과세 공조한다

김창기 국세청장과 사카타 와타루 일본 국세청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한국과 일본의 국세청장이 지난 5일 일본 도쿄에서 회동을 가졌다. 이같이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한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국세청은 5년 만에 재개된 한일 국세청장 회의에서 양국이 세정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고위급 정기 교류 재개와 정보교환 등 과세 당국 간 협력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양국 국세청은 1990년 이래 정기적으로 고위급·실무자급 회의를 개최해 양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제도와 경험을 공유하고 조세정보교환 및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우선 2017년 이후 중단되었던 국제조세국장 회의를 올해년 하반기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향후 도입 예정인 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주요 이슈를 협의하고 양국 납세자의 이중과세 해소와 정보교환 공조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또 양국 국세청은 한국의 모회사와 외국의 자회사 간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이전가격)을 양국 국세청이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인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협상 시 거래구조 변경이 없는 단순한 사안에 대해선 신속한 협상절차(Fast track)를 진행해 납세자의 이중과세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세무조사 등에서 확보한 상대국 납세자에 대한 정보의 자발적인 교환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김 청장은 청장회의에 앞서 '일본 진출기업 세정 간담회'를 열어 진출기업의 세무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일본 국세청에 전달하면서 우리 기업과 교민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