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장관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로 '제값 받는 여건' 조성"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9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과 법제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 받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인사말에서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걸림돌을 제거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에 이은 3고(高: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인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글로벌 경제는 기존의 경제 체제를 뛰어넘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충실한 준비와 디지털 경제 선점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지 않으면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이 같은 위기 극복과 동시에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강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육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우선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함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할 것"이라며 "지난 8월에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차질 없이 이행해 혁신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행복한 지역상권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창업·벤처기업을 디지털 경제 시대의 주역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며 "민간 주도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벤처·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는 등 글로벌 진출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런 맥락에서 "유망 벤처기업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추진하겠다"며 "민간 모펀드를 활성화하고, 선진 벤처금융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장 주도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 등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위기를 넘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 판로, 수출 등 정책 수단을 패키지도 지원해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