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야권을 중심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요청이 나오는 데 대해 "형집행정지 문제는 여러 이해가 충돌하는 부분이라서 시스템에 따라 움직인다"며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지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검찰이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불허했는데 정 전 교수의 건강상태에 대해 보고 받은 게 있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또 "형집행정지는 의료인들이 주축이 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개별적인 수형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 의료진과 전문가들은 향후 수술이나 치료 계획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형집행정지를) 보류한 것이라는 정도로 파악했다"며 "위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여할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은 더 알아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또 '구체적인 보고는 못 받았다는 것이냐'는 김 의원의 추가 질문에 "그런 것까지 제가 보고를 받을 만한 입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 건강 문제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18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서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들은 전날 잇따라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요구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 전 교수가 이미 두 군데 이상의 디스크가 파열돼 흘러내리고 심한 협착 증세를 일으켜 하지마비로 이어지며 다리를 끌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즉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같은 날 최고위 회의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혹하리만치 형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뇨를 이유로 형집행정지가 이뤄졌는데 정치적 허물을 벗기고 존엄한 사람으로 봐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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