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검찰이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불허했는데 정 전 교수의 건강상태에 대해 보고 받은 게 있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당시에 의료진과 전문가들은 향후 수술이나 치료 계획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형집행정지를) 보류한 것이라는 정도로 파악했다"며 "위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여할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은 더 알아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 건강 문제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18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서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들은 전날 잇따라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요구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 전 교수가 이미 두 군데 이상의 디스크가 파열돼 흘러내리고 심한 협착 증세를 일으켜 하지마비로 이어지며 다리를 끌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즉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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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같은 날 최고위 회의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혹하리만치 형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뇨를 이유로 형집행정지가 이뤄졌는데 정치적 허물을 벗기고 존엄한 사람으로 봐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