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체수소 전문기업 헥사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기술을 이전받아 10리터(L)급 소용량 액화수소 저장용기를 이송·저장할 때 충진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는 액화수소 사용에 대한 안전성은 물론 관련 제품의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어 '수소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선 액화수소에 대한 제조·저장과 관련한 관리 기준이 없는데다 기술개발·실증을 위한 소규모 액화수소 생산·활용도 금지돼 있어 사업에 차질을 겪었다.
헥사는 최근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특례'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제도는 기존 법령상의 규제로 신기술 실증이 어려워진 경우,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개발특구 내에선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지난해 6월 연구개발특구법 개정과 올해 3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격 시행됐다. 이 제도의 총괄관리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특구재단)은 27일 "지금까지 실증특례 지정 수요를 20건 이상 발굴했고, 이중 5건 이상을 연내 제 1호 신기술 실증특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구재단에 따르면 현재 관계부처와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 중인 특례 신청 건은 헥사의 '소용량 액화수소 저장용기 충진량 실시간 모니터링 실증'과 함께 '첨단 지능형 안티드론 통합 시스템 개발·실증', '고준위 감마선을 이용한 방사선 약독화 동물용 백신 실증' 등 총 3건이다. 이중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씨티씨백, 전북대학교는 방사선 약독화 기술로 개발된 동물용 백신을 상용화하기 위해 농장에서 동물임상실험을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며 실증 특례 신청을 넣었다. 현재 동물용의약품 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엔 방사능을 활용한 단백질 변형 약독화 동물용 백신 개발, 방사능 활용 제조 백신에 대한 국내 임상시험 허가 및 안전성 평가 기준 등이 없는 실정인 탓이다.
특구재단은 이 제도와 함께 공공기술 이전·사업화 분야에 진출한 기업들이 겪는 규제 애로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컨설팅과 실증 R&D(연구·개발), 책임보험, 첨단기술기업 지정 등의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실증특례 신청 기관에 대한 사전 법률 상담과 더불어 실증특례 신청과제에 대한 법률 검토도 실시한다. 또 실증특례로 지정된 신기술 중 일부를 선별, 시제품 제작, 국내외 시험분석·인증 등을 위한 실증 R&D 사업비도 제공한다. 실증특례 지정을 받은 자가 신기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할 때는 필요한 보험료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기술 실증특례로 지정된 기술이 첨단기술 분야로 인정되면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키로 했다. 첨단기술기업은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 분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특구 기업으로 세제 감면과 함께 특구육성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특구 내 산·학·연 네트워크를 연계한 실증특례도 지원한다.
특구재단은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의 활성화와 관련 지원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5대 광역시 지역본부와 서울 홍릉, 경기 안산 등 12개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 내 전담조직을 설치해 지역 현장밀착형 실증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특구 내 산업 및 R&D 역량을 심층 분석해 특구별·기술 분야별 '실증 테스트베드 모델'도 구축할 계획이다.
강병삼 특구재단 이사장은 "전국 17개 연구개발 특구 내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신기술 창출을 함에 있어 규제가 문제 되지 않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 국가 미래 먹거리 발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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