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7.10 대책에서 도입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실적은 서울에서 지난 1년간 117억원 수준에 그쳤다. 정책 설계 단계부터 비현실적인 감면 기준을 설정해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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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출범 후 서울 주택 취득세수 9.2조원 넘어…건당 평균 취득세 4년간 87.3% 증가━
지난해 연간 세수는 역대 최대 수준이고, 취득 건수는 19만6491건으로 현 정부 들어 가장 많았다. 거래 1건당 평균 취득세는 2017년 934만원에서 2018년 997만원, 2019년 1188만원, 2020년 1375만원, 2021년 1749만원으로 4년 간 87.3% 증가했다.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취득세 과세표준인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도 덩달아 뛴 결과다.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도 세수는 평년 수준을 웃돌 전망이다.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주택 유상취득 건수는 9만2375건으로 최근 5년래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 기간 취득세 징수액은 이미 2019년 연간 실적에 근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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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년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117억원 그쳐…집값 상승 반영해 기준 현실화 필요성━
서울시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을 시행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1년 간 서울에서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한 사례는 9159건이며 이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117억원으로 집계됐다. 1건당 약 127만원을 감면받은 셈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는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우대한다는 정책 취지를 고려하면 감면 기준을 높이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격 급등으로 서울 중저가 아파트 비중은 급감하는 추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서울 시내 6억원 이하 아파트는 14만609가구로 전체(124만1806가구)의 11.32% 수준이다. 지난해 10월 30만4124가구에서 1년새 16만가구 이상 줄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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