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발전과 경유차."
1년 전 환경의 날인 6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꼽은 국내 미세먼지 주요 원인이다. 미세먼지가 몰리는 지난 겨울 석탄 발전소는 운행을 멈췄다.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분명했다. 하지만 맑은 하늘을 앞으로 계속 유지하려면 전기요금이 비싸지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3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집중관리 기간인 계절관리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시행됐다. 계절관리제 핵심 정책 중 하나는 석탄 발전소 가동 중단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국 60기 석탄 발전소 중 8~15기를 세웠다. 공장 문이 많이 닫는 주말엔 가동 중단 석탄 발전소가 늘어나는 식이었다. 발전소를 80%까지만 돌리는 상한 제약도 최대 49기까지 시행했다. 날씨가 따듯해진 지난 3월 가동을 멈춘 석탄 발전소는 최대 28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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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석탄 발전소 절반 가동 중단━
석탄 발전을 줄인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 셋째 주까지 석탄 발전 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은 전년 대비 39.4%(2011톤) 줄었다. 또 지난 3월 미세먼지 예상 배출량은 전년보다 35.8%(405톤)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감축 수준은 경유차 등 차량이 약 20일 넘게 내뿜는 미세먼지와 비슷한 양이다.
석탄 발전소 가동 중단은 전체 미세먼지 감축에도 영향을 끼쳤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여파가 적었던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계절관리제 정책이 미세먼지 감축에 34%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나쁨(36㎍/㎥ 이상) 일수는 전국 평균 2일 감소했는데 석탄 발전소가 가장 많은 충남(30기)은 9일 줄었다.
대가도 적지 않다. 정부는 석탄 발전을 축소하는 대신 모자라는 전력을 메우기 위해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를 더 돌렸다. LNG 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은 석탄 발전소와 비교해 10분의 1로 적다. 반면 kWh당 LNG 발전 단가는 지난 1분기 기준 114원으로 석탄(93원)보다 높다.
한국전력공사가 추계한 계절관리제 기간 내 미세먼지 대책비용은 8134억원이었다. 이 비용은 석탄 발전을 줄이고 LNG 발전을 늘리면서 추가로 소요된 전력 구입비에 해당한다. 산업부는 이 비용을 반영해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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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전기요금, 1200원 인상"━
지난해 9월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겨울철 9~14기, 봄철 22기의 석탄 발전소를 멈출 경우 세대 당 전기요금이 약 1200원 오른다고 추계하기도 했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다면 전기요금 부담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석탄 발전 외에 대형 공장·자동차 부문 미세먼지 감축 대책 등을 고려하면 맑은 하늘의 대가는 8134억원보다 더 커진다. 또 정부 구상대로 석탄 발전이 계속 축소되면 앞으로 전기요금은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나온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년) 워킹그룹 주요 논의결과를 보면 2034년 가동한지 30년을 채우는 석탄 발전소 30기는 모두 사라진다. 빈 자리는 LNG 발전소가 채운다. 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도 확대된다.
전체 발전설비 중 석탄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27.1%에서 2034년 14.9%로 떨어진다. 같은 기간 LNG 비중은 32.3%에서 31%로 비슷하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5.1%에서 40%로 늘어난다. 발전 단가가 비싼 LNG,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면서 전기요금이 더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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