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최악 3월, 석탄발전소 27기 세운다

(종합)미세먼지 심한 12~3월 고강도 저감 정책 실시…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미세먼지 농도 높을 땐 2부제 시행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차 국민정책 제안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9.30. [email protected]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과 봄철(12월~다음해 3월)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석탄발전소도 27기를 세워야 해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말부터 전문가 130명, 국민정책참여단 500명이 토론·숙의한 끝에 마련한 내용이다.

기후회의는 미세먼지가 심한 12~3월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고농도 계절)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이 기간에 평소보다 강력한 미세먼지 감축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

수송 부문 정책제안을 보면 고농도 계절에 노후 경유차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거리에서 몰 수 없게 된다. 수도권과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서 먼저 적용하고 화물차 등 생계형 차량은 예외로 한다. 지난해 3월 초처럼 미세먼지 농도가 확 높아져 비상조감조치가 발동한 주엔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전주=뉴스1) 문요한 기자 = 9시 기준 전주 등 전북지역 7개 시·군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28일 오전 전북 전주시 홍산남로에서 바라본 전북도청의 대형 태극기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어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19.3.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발전 분야 저감 정책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이 핵심이다.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해 12~2월엔 9~14기, 3월엔 22~27기를 멈춰야 한다는 제안이다. 현재는 봄철에 4기만 가동 중단 대상이다. 27기는 전체 석탄발전소의 45% 수준이다. 가동 중단 대상에서 제외된 석탄발전소도 최대 출력을 80%로 낮춰야 한다.

기후회의는 기후별, 시간별 요금제 강화 등 강력한 수요관리 정책을 주문했다.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비용 부담은 6000억~8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기후회의는 고농도 계절인 4개월 간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1200원 정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산업 분야에선 대형사업장(1종)에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기준을 준수한 기업은 인센티브를 받는다.

도심, 농촌 등 생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론 집중관리 도로 선정을 제시했다. 오염도가 높은 도로를 시군구당 1개 이상 꼽아 청소 주기 확대, 속도 제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하나인 중국과 '푸른 하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예보기간은 3일에서 7일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미세먼지가 물러간 23일 오전 서울 남산 위로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다. 2019.6.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후회의는 정책제안 중 99%는 실제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농도 계절 지정을 담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통과된다는 게 전제다. 기후회의 관계자는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동의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다른 대책도 부처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기에 큰 틀에선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정책이 시행된다면 고농도계절에 미세먼지 배출을 약 2만3000톤 줄일 수 있다. 배출량이 현재보다 20% 이상 감축된다는 의미다. 아울러 서울 기준 미세먼지 나쁨일수는 42일에서 26일까지 떨어질 것으로 기후회의는 예상했다.

정책제안은 중장기 과제로 경유세, 전기요금 인상을 수반하는 수송용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과 전기요금 합리화 등을 제안했다.

반기문 기후회의 위원장은 "그린피스에 따르면 미세먼지 최악 도시 100개 중 한국 도시는 44개"라며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심해진 것을 생각할 때 체질을 바꾸는 보약이 아니라 당장 살릴 수 있는 긴급 처방,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