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COVID-19) 극복을 위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의 사회적 대타협이 첫발을 내디뎠다. 노사정은 20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1차 대표자회의를 가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민주노총까지 포함해 노사정 대화가 완전체로 구성된 건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에서 나간 이후 노사정 대화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다.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2009년 사회적 대타협에도 노동계는 한국노총만 참여했다.
외환위기급 고용 위기가 노사정을 한데 모았다. 코로나19로 실업, 휴업, 채용 연기 등으로 일손을 놓은 노동자는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 대비 47만6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때인 1999년 2월(-65만8000명)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또 세계 경기 위축으로 아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도 앞으로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
가장 큰 과제는 고용과 임금 간 '빅딜'이다. 경영계는 일자리 안정, 노동계는 임금 조정을 어느 선까지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코로나19 극복이란 대의에는 경영계, 노동계 모두 공감하나 갈 길이 멀다.
당장 고용 유지 기준을 놓고 노사가 부딪힐 전망이다. 노동계에선 코로나19가 터지기 전과 비교해 일자리가 줄어선 안된다고 주장한다. 해고 금지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감원이 불가피한 상황도 있다고 맞선다.
고용 안정 가이드라인으론 기간산업안정자금 지원 기준인 코로나19 발생 전 대비 일자리 90% 유지가 제시된다. 임금을 얼마나 조정할지도 난제다. 경영계에선 임금 동결을 넘어 임금 삭감까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협상은 진통이 예상된다.
코로나19로 드러난 취약한 사회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지도 논의가 필요한 의제다. 전국민 고용보험, 노동 유연화가 대표적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취약계층 노동자 사회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맞춘 전국민 고용보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탄력적인 근무 확보 방안 등은 각각 경영계, 노동계가 전향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이슈"라며 "모처럼 만난 노사 간 빅딜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사정은 실무협의기구를 꾸려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실무협의기구에서 해소하지 못한 쟁점은 이날 모인 대표자 간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다. 논의 시한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정 총리는 "'국민'의 시각에서 노사정이 각자가 다름을 인정하고 절제와 인내의 미덕을 발휘해달라"며 "이번 노사정 대화를 발판으로 사회적 대화가 이어지고 상생과 신뢰의 노사문화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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