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운을 띄운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은 당장 전면 실시하긴 어려운 과제다. 전체 취업자 중 절반 가까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려면 막대한 재원과 정교한 제도 설계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적용 등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1376만명이다. 같은 달 전체 취업자 2661만명)의 51.7% 수준이다. 1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등으로 구성된 나머지 48.3%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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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취업자 중 48.3%, 코로나19 완충지대 없어━
이들은 코로나19(COVID-19)로 하던 일을 그만둬도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통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 가입자와 달리 코로나19 충격을 완화해줄 완충지대가 없다는 의미다.
강 수석의 전 국민 고용보험 발언은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그는 지난 1일 "전 국민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게 포스트코로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고용보험 대상이 1300만명인데 나머지 사각지대를 잡아내는 게 우리의 최고 목표"라고 말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그동안 노동계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의제였다. 이날 강 수석의 메시지는 노동절을 맞아 노동계 요구에 화답한 모양새였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대응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수급요건은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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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고용보험, 취지는 좋으나…━
전 국민 고용보험의 취지는 좋다. 하지만 1995년 도입한 고용보험 제도를 완전히 바꾸는 변화라 갈 길이 멀다. 강 수석도 전 국민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건 '최고 목표'라면서 당장 시행하긴 어렵다는 뜻을 비췄다. 중장기 과제인 셈이다.
재원(보험료)이 가장 큰 문제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 형태는 의무가입, 임의가입 두가지다. 직장인은 취직과 동시에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한다. 보험료는 사업주,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임의가입은 1인 자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다. 보험료는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다 보니 사업주가 모두 부담한다.
의무가입과 같은 효과인 전 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할 경우 보험료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 노동자가 적지 않게 나올 전망이다. 당장 의무가입 대상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수두룩하다. 또 1인 자영업자는 보험료 부담 때문에 고용보험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세종시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박모(65)씨는 "직원이 1명인데 고용보험료를 내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며 "우리 식당처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사업장은 허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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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가 부담인 사업주·노동자는 어쩌나━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집권 후반기 핵심과제로 선정하더라도 전면 도입보단 단계적 확대가 현실적이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택배기사 등 6개 특고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등을 더 키울 수 있다. 현재 두 사안 모두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물론 두 제도를 확대하는 것 역시 산 넘어 산이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년 연간 예산은 1조2000억원인데 지원 대상을 넓히면 세금이 더 투입될 수 밖에 없다. 소득이 불규칙한 특고의 보험료를 어떻게 매길 지도 과제다.
김형진 국회 입법조사관은 "특고는 임금근로자와 특성이 달라 고용보험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적용방식, 적용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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