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가 브렉시트 쟁점이 된 이유

영국 "수역 어획독점권 찾겠다", EU "유럽에 수출하고 싶으면 CFP 지켜야"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영국 낚싯배들이 '탈퇴'라는 문구의 플래카드를 배에 걸어놓은 모습/사진=AFP

유럽의 어부들이 영국 해역을 놓고 갈등하고 있다.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브렉시트)하면서 해역을 걸어 닫고 자국 어부들에게만 어업을 허용하겠다고 하면서다.

어업 문제는 브렉시트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유럽연합(EU)은 공동어업정책(CFP)을 통해 2500만㎢에 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관리한다. 공동 수역 내에서 어느 회원국이 어떤 종류의 물고기를 얼마만큼 잡을 수 있는지 국가별 ‘어획량’을 정하는 방식이다.

영국 수산업계는 EU가 정해놓은 이 어획량 제한을 깨려고 한다. 브렉시트로 CFP을 벗어나면 영국 해역에 선을 긋고, 다른 나라 낚싯배들을 쫓아내 영국 어업을 지켜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나 나이젤 파라지 브렉시트당 대표가 “영국 어업을 지키자”거나 “CFP에서 나오면 영국은 우리 해역을 통제할 수 있게 되고, 사면초가에 몰린 지역 어업공동체도 살릴 수 있다”고 반복해서 주장하는 건 그래서다.

이에 수백 년간 영국 주변을 포함해 주변 수역에서 고기 잡이를 해온 프랑스와 아일랜드, 벨기에, 덴마크, 독일 등 EU 회원국 어부들은 어업 터전에서 쫓겨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9월 6일(현지시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스코틀랜드의 수산물 시장에서 어업 종사자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사진=AFP

그렇다면 영국 어부들과 어업 산업은 CFP를 탈출하면 이득을 볼까. 지금까지 CFP 아래서 영국이 누려온 이점을 고려하면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

영국 수산업은 어패류, 랍스터, 게 등의 어획·수출에 크게 의존하는데, 이들 어종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할당량을 배정받은 상황이다. 또 EU 단일시장 내에서 이들을 수출할 때 관세도 붙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관세 없이 필요한 수산물을 싸게 수입해왔다.

브렉시트가 진행되면 EU와 영국은 어업 관련해 새로운 합의를 해야 한다. 유럽의회는 EU 시장 접근을 위해선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CFP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