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7월말 극비 방일했지만 '화이트리스트 담판' 실패"

日 국가안보국장 만났으나 합의 무산…日, 이후 한국 화이트리스트서 배제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9.8.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목록)에서 배제하기 직전인 지난달 말 극비리에 일본을 방문해 야치 쇼타로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담판을 벌였으나 실패했다고 아사히신문 계열 주간지 아에라(AERA)가 20일 보도했다.

아에라는 "한국 정부가 외교 채널을 통한 문제 해결에 한계를 느끼고 정 실장을 파견했지만, 아베 신조 총리가 타협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전) 마지막 협상도 결렬됐다"고 했다.

아에라는 정 실장이 일본에서 어떤 조건으로 협상을 벌였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정 실장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이와 관련된 사항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

아에라는 한일 갈등이 악화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일본의 수출규제 결정 과정에서 외무성이 소외된 것을 꼽았다. 한국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수출규제를 단행해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 한국의 반응이 격해졌다는 것이다.

아에라는 "일본 정부가 지난달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규제를 강화했지만, 외무성은 직전까지 제재 품목이 무엇인지조차 몰랐다"면서 "이 때문에 미국에도 사전 통보를 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출규제는 총리실이 각 부처에 한국을 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가운데 경제산업성이 제출한 방안이었다"면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급하게) 수출규제가 이뤄졌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이론 무장도 허술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