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주택 수요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로 낮아지는 분양가를 기대하며 ‘로또 분양’을 기다려야 할지 주택공급 위축 가능성에 대비해 내집 마련에 나서야 할지 선택의 기로를 맞았기 때문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세부안이 내주 초 발표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후속작업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란 말 그대로 분양가격을 통제하는 제도다. 토지 감정평가액과 정부가 정한 기본 건축비를 토대로 분양가를 정하게 된다. 주변 아파트값이 시세에 반영돼 분양가가 오르고 높아진 분양가가 또 다시 주변 집값을 견인하는 순환 관계를 끊겠다는 의도다.
국책기관인 국토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 확대 도입으로 서울 주택매매가격이 연간 1.1%p(포인트)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는 재건축 일부 단지와 재개발 단지에 대한 쏠림 현상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주택 공급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최근 주택공급이 많았고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관련 계획이 있어 위축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로 일반분양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일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위축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이 부족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실제로 부동산114에 따르면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 2005년부터 분양가 상한제 규제가 완화된 2012년까지 전국 아파트 공급은 모두 30만가구를 하회했다. 2014년2월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자 분양물량이 늘어 2015년1분기 52만가구를 기록하기도 했다.
박용희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분양 물량은 건설경기 사이클에 따라 움직이나 분양가 상한제가 시발점 역할을 하기도 했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에 부정적의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축소로 귀결돼 나중에는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이 혼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단기적으로 주택공급이 줄고 저렴한 분양가로 ‘로또 분양’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택 구입을 미루고 전세에 머무는 주택 수요자들이 많아지기에 전세값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0.01% 하락했으나 서울은 0.02% 올라 4주 연속 상승을 지속했다.
홍춘욱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겸임교수(이코노미스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공급물량이 줄 수밖에 없고 새 아파트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이는 신축 아파트 가격을 더 끌어올릴 것”이라며 “시장에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있는데 이를 가격으로만 통제하려고 하니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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