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소재 첫 수출허가 전망…"삼성에 보낼 듯"

지난달 4일 수출규제한 지 약 한달만에…"문제 없으면 수출허가, 대내외 과시 목적"

삽화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수출규제 대상인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과 관련해 조만간 일부 수출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삼성전자에 레지스트 수출을 허용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본 기업이 신청한 수출 계약에 대한 개별심사를 진행한 결과, 무기 전용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4일부터 TV·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제조 과정에 필수적인 화학물질 포토레지스트(PR),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한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은 일정 기간 개별심사 없이 수출할 수 있는 포괄허가제에서 건별로 모두 심사가 진행되는 개별허가제로 전환됐다. 개별심사에는 약 90일 정도가 필요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업체의 피해가 우려됐다. 이에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며 일본에 경제보복 철회를 요구해왔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정부가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보여주려는 것"이라며 "그러나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 취약성이 해소된 것이 없어서 대상 품목의 수출이 원활히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고 했다. 만일 일본 정부가 삼성전자에 대한 레지스트 수출을 허가하면, 수출규제를 강화한 지 약 한 달 만에 허가가 나오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전날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포괄 허가 취급 요령' 개정안을 공개했는데, 특정 품목을 개별 허가 대상에 추가하지는 않았다.

한편,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대행은 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한일 양국엔 관계를 개선할 책임이 있다"면서 "긴장을 높이지 않도록 자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한일 양국에 타협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퍼는 또 지난달 중국군과 러시아군의 동해 상 경계 활동을 언급하며 "북한과 러시아, 중국이라는 문제가 불거진 지금이야말로 한미일 3개국이 단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3개국의 관계에 균열을 일으키려는 행위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양국의 대화를 촉구할 용의가 있다"며 "한일 양국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