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로 시작된 한일갈등을 풀기 위해 미국이 움직였다. 그동안 '당사자 간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개입을 꺼려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태도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 세계 경제는 물론이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동맹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고위 관리는 이날 "미국이 첨단기술 소재 수출 등과 관련한 한일 간 외교적 분쟁에 대해 한일 양국에 '휴전 협정'(standstill agreement)에 대해 검토하라고 촉구했다"고 말했다. 갈등 확산을 막고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냉각기'를 가지란 뜻이다. 이르면 다음 달 2일 일본이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제외 이전에 휴전 협정 체결을 요청한 것이다.
이 관리는 "휴전 협정이 양국의 갈등을 해소하지는 못하겠지만, 협상이 진행되는 기간엔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휴전 협정의 기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일 두 동맹 간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다음 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회의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의 외무장관들과 만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방콕행 비행기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그들(한일)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도록 격려할 것"이라며 "양측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우리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한일 갈등 완화를) 도울 수 있다면 분명 그것이 미국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ARF에서 강경화 외교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열고 이번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사실 미국은 최근까지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한일 갈등에 개입하길 자제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한국의 대통령이 내게 (한일 갈등에) 관여해달라고 요청해왔다"며 "양쪽이 모두 원한다면 개입할 수 있지만,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양국 관계자와 모두 만난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도 "미국과 한일 사이의 자유로운 무역을 촉진하는 것에는 관심이 있다"면서도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미국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일 갈등으로 반도체와 주요 전자기기 공급망 붕괴 우려가 커지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문제로까지 이어지자 미 행정부도 더는 방관하기 힘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미 반도체산업협회 등 주요 전자업계 단체 6곳은 공동으로 한일 당국에 서한을 보내 "세계 경제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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