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보복 한달]선거로 '절반의 성공' 아베, 강공 언제까지

1일 수출규제 발표→한일 양자협의→고노담화→참의원 선거까지 보복수위 높여…아베 총리 "답 가져오라"며 압박

/사진=로이터, AFP

지난 한 달 동안 일본 내에서 주목도가 높았던 이벤트 중 하나는 참의원 선거다. 3년 만에 치러진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총재로 있는 자민당 및 자민당과 연립여당을 구성중인 공명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데 성공했다.

총 124명을 새로 뽑는 선거에서 두 정당이 71석을 획득했다. 다만 개헌선을 확보하는데는 실패해 '절반의 성공'이라 불린 선거전이었다. 일본 정부가 이번 수출규제 방안을 밝힌 것은 선거를 20여일 앞 둔 7월1일. 이번 선거전을 앞두고 보수 표결집을 위해 '한국 때리기'에 나섰다는 평가들이 잇따랐다. 아베 총리의 숙원 사업인 '전쟁가능 국가'로서의 일본을 만들기 위한 개헌을 추진하거나 소비세 인상, 노후자금 문제 등으로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분위기 반전 카드가 필요했다는 것.

지난 19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매우 유감" 또는 "지극히 무례"와 같은 거친 말을 쏟아낸 것도 막판 표몰이를 위한 보여주기식 행동이었단 해석도 나왔다.

이날 고노 외무상은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 일본 측의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방안 제시에 거부하자 곧장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는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며 한국 정부가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압박을 담았다.

다만 일본 정부가 선거를 위해 한국 때리기에 나섰다는 관측에 대해 요미우리는 이번 규제조치가 지난 5월에 이미 결정됐다고 보도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발표 시점에 대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G20 정상회의까지 만족할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한일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됐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선거 결과가 나온 직후 "한국 측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배되는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유감"이라며 "한국 측이 답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건설적 논의가 안된다"고 인터뷰했다. 또 지난 22일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아베 총리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했으나 약속을 준수하라"고 엄포를 놓아 선거가 끝난 후에도 한국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는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도 일본 정부는 막상 한국과 대화의 장에 나오는 데는 소극적인 상황이다. 지난 29일 산케이신문은 9월 UN총회에서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간 정상회담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전했다. 수출규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본 경제산업성도 지난 12일 도쿄에서 실무자급의 '양자협의(일본 측은 설명회라 주장)'를 가진 것을 제외하고 '대면의 장'에 나서란 한국 측 요구에 지속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르면 오는 2일, 각의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수출규제 2탄' 격인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져 이날을 기점으로 한일 관계는 다시 한 번 중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