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중국 등을 지목하며 이들이 더 이상 개발도상국 자격으로 무역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WTO(세계무역기구)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보조금 지급 허용과 선진국 대비 유연한 시장진입 기준 적용 등 다양한 특혜를 누릴 수 있는데, 경제력이 커진 나라들로부터 이런 혜택을 박탈하겠다는 뜻이다. 중국이 타깃이지만 덩달아 우리나라까지 농업 분야에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경제적 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WTO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무역 관련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USTR(미 무역대표부)에 지시 문서를 전달했다. 그는 특히 중국을 콕 찍어 거론하며 불공정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90일 이내 WTO가 개도국 분류 규정을 고치는 데 상당한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도국 지위를 재검토해야 할 국가들로 우리나라와 중국 뿐 아니라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멕시코 △터키 △UAE(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브루나이 등을 지목했다.
대부분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전세계 10위권에 드는 국가들이다. 우리나라와 멕시코, 터키의 경우 선진국 클럽으로 알려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G20(주요 20개국)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WTO에서 농업 분야만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만약 개도국 지위가 완전 박탈된다면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해 유지해온 수입산 농산물 관세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 쌀 변동직불금 등 보조금 지급에도 제약이 생긴다.
현행 WTO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자국 스스로 개도국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이 WTO에서 개도국으로 인정 받으면서 온갖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중국의 개도국 지위 박탈을 수차례 주장해왔다. 미국은 지난 1월 WTO에 중국의 개도국 특혜를 박탈할 것을 요구하는 이사회 안건을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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