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2. pak7130@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기술패권이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신기술의 혁신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지금의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또 "더 많은 국민들이 국내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경제를 살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직접 일본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최근 국민들의 일본관광 자제 등 불매운동에 힘을 실은 걸로 풀이된다.
◇"전자, 반도체.. 日 절대우위 추월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경제의 여건이 악화되고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더해져 우리 경제에 대해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이라며 "정부는 외교적 해결 노력과 함께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분업체계 속에서 평등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지속해나가기 위해선 산업의 경쟁력 우위 확보가 필수적이란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 전자, 반도체, 조선 등 많은 산업분야에서 일본의 절대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왔다"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품소재분야의 혁신산업과 기존 부품소재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더욱 촉진하고자 한다"며 "이 분야에서도 유니콘 기업과 강소기업들이 출현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들이 국산화에 기술을 갖추거나 제품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공급망에 참여하지 못해 사장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우리 부품 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대·중소기업이 함께 비상한 지원 협력 체계를 갖춰야 한다. 대기업들도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벤처 창업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외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으로 성장률이 하향조정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혁신벤처투자와 창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우리 경제에 희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벤처투자 중에 창업기에 해당하는 7년 이내의 기업 투자가 크게 증가해 전체 투자의 74%를 차지한 것도 의미가 크다"며 "벤처시장에서 모험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라고 언급했다. 또 "시가총액 1조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 수도 1년 만에 세계에서 9개로 3개나 증가했다"며 "유니콘 기업 수로만 보면 세계 6위로서 매우 빠른 성장속도"라고 평가했다.
◇"혁신벤처 증가, 희망" "국내관광 활성화"= 문 대통령은 현 정부가 출범직후 추경으로 모태펀드 재원 투입을 8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창업지원에 나섰다며 "어느 때보다도 치열해지는 세계경제 무대에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인 역동성을 최대한 살려 산업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제2벤처붐을 통한 혁신창업국가를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 혁신금융, 인재육성 등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이미 발표한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조성, 5조원 규모의 신규벤처투자 달성 등 제2벤처붐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에 국내관광 활성화 노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방한 관광객보다 해외로 나간 우리 국민이 많다며 "관광수지 적자가 132억불"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내에도 한류 붐과 함께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 등 좋은 관광상품이 많다"며 "더 많은 외국 관광객이 한국으로 오도록 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국내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경제를 살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태풍 '다나스' 피해 국민을 위로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피해복구와 장래 재난대비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폭염도 지난해보다 덜할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개정된 재난안전법의 취지에 맞게 국가적 차원에서 잘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또 여름 휴가철에 생활안전 대책도 빈틈없이 시행해주길 당부했다. 아울러 "폐막 일주일을 남긴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도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관람을 부탁드린다. 국민들께서 가족과 함께 찾아주면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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