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의견서를 내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 우대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오는 24일까지인 의견수렴 기간이 끝나면 각의를 열고 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그 전에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일본 정부를 최대한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장관 명의로 발송하는 이메일 의견서에는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 12일 실무 양자협의에서 의견수렴 마감일 전 고위급 양자협의 개최도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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