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추가규제, 수소경제 정조준?…정부 "대비책 마련하겠다"

일본, 고노담화 통해 추가규제 시사, 文정부 핵심정책 목표…산업부 "선제적 대비할 것"

【도쿄=교도통신·AP/뉴시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왼쪽)이 19일 남관표 주일본 한국대사를 도쿄 외무성 청사로 초치해 맞고 있다. 이 자리에서 고노 외무상은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지 않도록 즉각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2019.07.19

일본 정부가 참의원 선거 직후 한국의 수소경제와 태양광 등 신산업을 노려 추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주력으로 육성하는 분야를 공격해 정치적 압박을 가한다는 것이다. 일본이 고노 담화를 통해 "한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21일 머니투데이와 한 인터뷰에서 "일본이 향후 추가조치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플래그십 정책인 수소경제와 AI(인공지능), 로봇, 의료, 우주산업, 태양광 관련 산업을 조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특히 수소경제와 태양광은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이므로 이걸 타겟으로 타격을 주고 정치적 압박을 할 수 있다"며 "수소경제를 위해 필요한 탄소섬유는 전량을 일본에 의존해 이걸 막으면 수소경제 산업을 육성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현재 현대자동차가 생산 중인 수소전기차에는 일진복합소재가 생산한 수소연료저장탱크가 장착되는데, 저장탱크 생산에 필요한 탄소섬유는 일본 도레이사에서 수입하고 있다. 연료전지스텍에 필요한 전해질막도 100% 일본에서 수입한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더라도 미국 또는 유럽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수입선을 바꿀 경우 연구·개발 등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박진남 경일대 교수도 전화 인터뷰에서 "수소관련 다른 부품소재는 대체가 가능해 영향이 크지 않겠으나 탄소섬유는 도레이사 등 일본 의존도가 높다"며 "수출규제 대상이 되면 타격이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태양광 산업 역시 세계 3대 수입시장인 일본이 비관세장벽을 쌓아 한국 기업 수출을 방해하면 국내 기업이 타격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태양전지·모듈 수출액은 16억7000만달러이며, 이 중 일본에 수출 수출한 게 2억6179만달러로 15.6%를 차지한다.
남기정 교수는 "원전사고가 발생했던 일본이 탈원전으로 가는건 거스를 수 없는 상황으로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다"며 "한국제품 수입을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어렵게 하는 수입제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도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일본 측 움직임을 주시하는 동시에 타깃이 될 만한 품목을 추려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수소산업 안에서도 품목마다 일본 의존도가 다른 만큼 실제 어느 분야에서 추가 규제가 이뤄질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추가 수출규제 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야를 선별해 점검하는 등 대비책을 세우고 있고, 수소 쪽도 영향받을 분야가 있는지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소저장소 관련 탄소섬유 영향 있을것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저장소도 2012~13년 부터 실증을 계속 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