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61%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소득주도성장특위 '최저임금, 국민에게 듣는다' 토론회 개최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이성경 근로자위원이 나란히 앉아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 날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2명을 제외한 7명이 전원회의에 복귀했다. 앞서 지난 7차 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요구안을 제시했다. 2019.7.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임금근로자는 최저임금 동결보다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상승 폭은 5% 미만을 제시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4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최저임금, 국민에게 듣는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이 발표한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중 49%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8350원)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높다, 낮다는 의견은 각각 28%, 22%로 집계됐다. 반면 자영업자는 올해 최저임금이 높다(56%)는 대답이 다수였다. 이어 적당하다(31%), 낮다(11%) 순이었다.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은 임금근로자, 자영업자가 각각 37%, 61%였다. 임금근로자 중 31%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으로 1~5% 미만을 제시했다. 5~10% 미만, 10% 이상은 각각 18%, 13%였다.

자영업자는 도소매·숙박음식업에서 일할수록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도소매·숙박음식업 업주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확대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고 있다.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4.2% 낮춰야 한다고 최초 제시한 반면 노동계는 19.8% 인상안을 내놓았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8000원 대 1만원의 싸움이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 요인은 근로자 생계비 및 노동생산성이라고 했다. 경기 부진과 사회적 분위기는 최저임금을 인상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분석했다.

오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 등 저임금 근로자를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며 "일자리안정자금 등 자영업자 지원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