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에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모두 탈락했다.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상당히 '당혹스러운' 결과라는 평가다. 다음은 예비인가 불승인 확정 후 최종구 금융위원장 일문일답.
이하 최종구 금융위원장 일문일답
▶둘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나. 왜 떨어졌나.
-두개(키움뱅크, 토스뱅크) 다 안되리라 전혀 예상 못했다.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금융감독원 심사결과를 오전에 들었는데 상당히 당혹스러웠다.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에 혁신성과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했고, 토스뱅크는 지배구조의 적정성 부분과 자금조달 능력, 출자 능력 면에서 상당히 의문을 갖게 된 게 (탈락의) 주된 원인으로 들었다.
▶이번에 떨어진 두 곳이 재심사 신청할 때 인센티브 있나.
-따로 인센티브는 없다. 두 곳 다 심사 과정에서 부족한 사유에 대해 많이 인지하고 있을 거다. 여전히 의지를 갖고 있다면 다음번 신청 때 상당부분 보완해서 다시 신청할 거다. 새로운 신청자에게도 준비할 기회를 주겠다.
▶정부 기대한 수준 대비 업체들의 신청 수준 차이가 어느 정도 인가. 현격한가
-외평위가 평가 할 때 '몇점 이상'의 기준은 없었다. 어느 정도 부족하다 말씀 드리기 어려운데, 정부의 (인가)의지에도 불구하고 안 된 것을 보면 상당히 미흡했다. 토스는 출자 능력이 매우 의문시된다고 보았던 거 같고,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구체성 부분에서 심사의원 설득하기 상당히 미흡했다.
이하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일문일답
▶외평위와 금감원, 같은 의견이었나. 최종판단은 금융위가 했나
-외평위 평가 결과를 금감원이 수용한 것으로 안다. 외평위 평가 결과와 금감원의 심사 결과를 존중해서 (금융위가)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다.
▶3분기 재신청할 때 적용법은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예외적용'을 반영하나.
-3분기 진행되는 추가 인터넷은행 인가는 현행법하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김종석 의원 발의 법은 대주주 적격성에 관한 부분인데 이번에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는 인가심사 과정에서는 그 법과 관련한 대주주 적격성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의 인가 심사 기준이 너무 높은 것 아닌가
-인터넷전문은행 평가하는데 기본적으로 혁신성이 중요하다. 은행이 우리 금융시스템 핵심 역할 담당한다는 차원에서 안정성 측면도 똑같이 중요한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인가 심사는 혁신성과 안정성 두 가지 차원에서 균형 있게 심사하고 평가했다. 토스뱅크 관련해서는 혁신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 받은걸로 안다. 다만 안정성 측면에서 자본 조달 능력과 관련해 지배주주로서 안정성 측면에서 우려해 불승인 된 거다.
▶토스뱅크, 해외자금 투자 받은 게 인가 심사에서 문제가 됐나. 키움뱅크는 증권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혁신성 측면에서 낮은 점수 받았나.
-해외자본, 국내 자본 구분하지 않았다. 자본조달의 안정성 측면에서 봤다. 키움뱅크는 키움증권이 참여해서 감점을 받은 것은 아니다. 혁신성 측면에서 실현가능성을 본 것이지 금융회사가 주도한다고 감점 요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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