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교권침해 상담건수 501건…"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절반"

한국교총, '2018년 교권회복·교직상담 활동 실적' 공개

최근 10년간 교권침해 상담 수 현황(단위: 건, 자료: 한국교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501건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상담 건수는 2016년 572건, 2017년 508건을 기록하는 등 3년째 500건을 넘어섰다. 교권침해 상담 건순느 2011년 이전에 200건대 였지만 2012년부터 300건대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43건(48.5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 피해80건(15.97%)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77건(15.37%) △학생에 의한 피해가 70건(13.97%) △제3자에 의한 피해가 31건(6.19%) 순이었다.

한국교총은 "학교급별로는 유·초·특수학교, 중학교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았고 고교는 '교직원에 의한 피해', 대학은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 피해'가 가장 많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총은 또 "상담 건수 가운데 학부모의 민원, 허위사실 유포, 무분별한 소송 등이 절반에 달했다"며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유형 중 '수업방해'가 처음으로 '폭언·욕설'을 앞지르며 최다를 기록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