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규모가 19조5000억원에 달했다. 2011년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다. 현 정부 들어선 2년 연속 가파른 상승세다. 사교육 시장이 팽창하면서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공염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전국 1486개 초·중·고 학부모 4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2018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19조5000억원으로 전년(18조7000억원)보다 8000억원(4.4%) 증가했다. 지난해 초·중·고교생 수는 558만4249명으로 전년(572만5260명)보다 14만1011명(2.5%)이나 줄었는데도 사교육 시장은 더 커진 셈이다.
학교급별 사교육비도 크게 증가했다. 초등학생은 8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2% 늘었으며 중학생 5조원, 고교생 5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3.5%, 3.9% 증가했다. 교과목·예체능 사교육비도 늘었다. 교과 사교육비 총액은 14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000억원(5%) 증가했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절대평가 시행으로 영어과목 사교육비 지출이 줄 것으로 예상됐지만 영어 사교육비 총액은 5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6% 증가했다. 국어와 수학도 전년대비 각각 10.2%, 2.9% 늘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27만2000원)보다 1만9000원 증가한 29만1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증가폭도 7%를 기록하며 2007년 처음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았다.
실제 사교육을 받은 학생기준 월평균 사교육비도 39만9000원으로 전년(38만2000원)보다 1만7000원(4.6%) 증가했다. 과목별 학생 1인당 사교육비를 보면 국어와 영어, 수학이 전년대비 각각 12.9%, 7.2%, 7.0% 늘었다.
피아노와 성악, 서양화, 무용, 서예 등 예체능과 바둑, 로봇교실, 방송댄스 같은 취미·교양 사교육비 증가도 총액 증가에 한몫했다. 이들 분야 사교육비 총액은 5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1%(2000억원) 증가했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 비율 역시 72.8%로 전년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초등학생이 82.5%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은 69.6%, 고등학생은 58.5%였다.
가구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격차도 여전했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50만5000원, 200만원 미만 가구는 9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를 200만원 미만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로 나눈 값은 2017년 5.2배에서 2018년 5.1배로 조사됐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84.5%) 대비 0.6%포인트 감소한 84%였지만, 200만원 미만 가구는 전년(44.0%) 대비 3.3%포인트 감소한 47.3%였다.
올해부터 사교육비에 포함해 공표하는 진로·진학 학습상담(입시컨설팅)의 경우 연간 총액은 616억원이었다. 학교급별 컨설팅 지출비용은 초등학생이 166억원, 중학생 127억원, 고교생 324억원으로 나타났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사교육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대입정책 혼란 등으로 사교육비 증가가 예상됐는데도 정부의 사교육경감 대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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