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의 미국측 대표가 협상 타결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확산시켜온 낙관론에 제동을 건 셈이다.
'대중 무역 강경파'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USTR(무역대표부) 대표는 27일(현지시간) 미 하원 세입위원회에 출석, "미중 정부간 협상 결과를 예측하기는 이르다”며 “모든 것에 합의가 있을 때까지 합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상당한 구조적 변화가 중국 경제에 필요하다”며 협상에서 위안화 환율 문제와 관련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중 무역협상) 테이블에 오른 이슈들은 (중국의) 미국산 제품 추가 구매 약속으로 해결되기엔 너무나 중대하다"며 "(최종) 합의 전까지 여전히 많은 것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과 기술이전 강요 등과 관련, 더욱 '공평한 경기장'을 허용하는 중대한 구조적 개혁을 (중국에) 압박하고 있다"며 "우리는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고 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에 대해 "미국의 무역정책 입안자들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대중국 무역의 역사, 약속이 준수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실망을 너무 잘 알고 있다"며 협상 타결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양국이 월간, 분기별, 반기별로 합의 이행 여부를 검토하는 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낙관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미중 양국은 이르면 다음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 별장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간 새로운 무역협정에 서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로 떠나기에 앞서 백악관에서 전국 주지자들과 조찬회의를 갖고 "(중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이) 매우 매우 근접해있다(we’re getting very, very close)"며 최종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미국측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중국측 류허 부총리 등을 대표로 하는 양국 협상단은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협상에서 중간 합의문 성격의 MOU(양해각서) 초안을 작성했다. MOU 초안은 기술이전 강요, 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환율, 농업, 비관세 장벽 등 6개 분야로 나눠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이 매년 대두, 옥수수, 밀 등 미국산 농산물 300억달러(약 34조원) 어치를 비롯해 총 1조2000억달러 규모의 상품을 수입한다는 내용도 초안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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