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심 공약인 멕시코 국경장벽의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공식 성명을 통해 밝혔다. 제2차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막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는 예산안 서명 이후에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민주당과의 극한대치로, 정국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오후 연방의회의 예산안 표결에 앞서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예산안은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을 통과했으며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예산안이 하원까지 통과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 서명 시한인 15일까지 서명을 마칠 계획이다. 이 경우 제2차 셧다운 사태는 피할 수 있다.
한편 샌더스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 위기를 막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포함한 다른 행정적 조치도 취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장벽을 건설해 국경을 지키고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가 합의한 국경장벽 예산안에는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57억달러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3억7500만달러의 예산만 반영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 강행을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추진하는 배경이다.
맥코넬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지만, 그 직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의회에서 여야 관계가 종착점에 이를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그러나 의회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에 따라 백악관·공화당과 민주당이 국가비상사태 문제로 대치할 경우 전면적 여론전 또는 소송전으로 비화할 공산이 크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