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유연했다. '선글라스' '자기정치' 공격은 받아치기보다 받아들였다. 공세는 싸움으로 번지지 못했다.
국회운영위원회가 6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쳤다. 운영위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공세에 자정을 넘겨 7일 새벽 0시11분, 산회 의사봉을 두드릴 수 있었다.
여야 운영위원들의 공격보단 임 실장 등 청와대 3실장의 방어가 눈길을 끌었다. 임 실장에 대해 야당 포화가 집중됐다. '실세' '2인자'로 권력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이다. 교체론에 휘말린 장하성 정책실장에겐 소득주도성장과 경제위기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안보 상황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임 실장은 "더 옷깃을 여미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했다. 정의용 실장은 탄탄했다. 민감할 수도 있는 안보 현안에 노련하게 답변했다. 장하성 실장은 쏟아지는 경제위기론에 "위기라고 규정하는 것은 좀 과하다"라며 문재인정부 들어 가장 잘한 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꼽았다.
자신이 지난달 17일 지뢰제거 현장에서 선글라스를 낀 것이 지적받자 "비서실장이 장관들 대동하고 갔다는 표현은 적절한 설명은 아니다. 국방장관이 직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진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선글라스 착용이 문제시되자 "제가 사실 햇볕에 눈을 잘 못 뜬다. (눈이) 많이 약하다"라고 고백했다. 방문 현장 모습 동영상에 초소 통문 위치 등 군사정보가 담긴 데 대해서는 "저희 불찰이 있었다"라고 깨끗이 인정했다. 또 "비서실장으로서는 비서실장은 '장'이 아니라 '비서'다 하는 생각을 처음부터 안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라 말했다.
임 실장은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정부는 일자리 양과 질이 모두 나아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 말했다. 그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진즉부터 책임감 갖고 언제든지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를 인사권자에게 했다"라며 "결정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할 것"이라 말했다.
임 실장은 "전교조와 민주노총이 더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민주노총은 이제 상당한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하는 힘 있는 조직"이라 말했다. 노동계의 입장이 직결된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막바지다. 임 실장은 '책임'과 '역할'을 당부한 걸로 풀이된다.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매주 일요일 저녁에 갖는 당정청 고위 회동이 "권력 사유화"라 비판받자 "칭찬 받을 줄 알았다"고 털어놨다. 자질 논란이 있는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거취에는 "많은 기여를 한 게 사실이다. 저로서는 욕심이 난다"고 그의 업무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국감 막바지엔 "기업인들이 공직에 봉사하고 다시 기업으로 돌아가는 길이 트였으면 한다"며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그는 "기업인의 공직 채용을 시도해보니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며 "백지신탁 문제도 걸렸다"고 말했다.
◇굽히지 않은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놓친부분 있다"
장 실장은 "전체 노동자들 중에서 75%에 해당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소득주도성장이)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며 "비임금근로자, 자영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에 해당되는 25% 노동자들에게는 아직은 성과를 못내고 있다. 오히려 일부 어려움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그 부분 저희가 놓쳤다"라고도 말했다.
그는 경기 평가에 대해 "물론 안좋은 상황이다. 경제 둔화, 침체됐다는 표현엔 동의하지만, 국가경제가 위기에 빠져있다는 표현은 과한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또 예산안에 반영한 단기일자리(맞춤 일자리)에 대해 "두 달로 규정된 일자리는 없다"면서도 "고용 어려운 신중년, 청년, 노동취약계층 대해선 저는 두달짜리라 할지라도, 그 표현 적절치는 않지만 일자리가 매우 필요한 입장에서 보면 이 어려운 고용상황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라고 답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최근에는 (사회수석실에서) 경제수석실로 이관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용 탄탄 "리선권 발언, 사실이면 국민감정에 반해"
정의용 실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여전히 추진하고 있으며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유엔 지지결의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 간에는 (지지결의 추진에) 컨센서스가 만들어졌다"며 "유엔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컨센서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고위급 회담에 대해선 "비핵화와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종전선언이 정상급 외 실무급에서도 가능한지를 묻자 "(형식은) 상당히 오픈돼 있다. 여러가지 방안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미 간 신뢰가 아직 구축이 안 된 상황에서 핵무기 리스트를 신고하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공격 목표 리스트를 제출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는 점도 소개했다.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냉면 목구멍' 발언 등에는 "사실이라면 우리 국민 감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 황해도 개머리 지역의 해안포 1개 포문이 열려있는 데에 "북측에 따르면 해당 포문에는 해안포가 없다는 설명"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해안포가 없다는 것의 사실 여부) 추후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일본이 반발하는 데 대해선 "일본이 강경 대응을 계속 한다면, 우리 정부도 상응하는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임종석 실장도 "최근 일본 측이 보인 일련의 정치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의용 실장은 "일본과의 관계는 또 발전시켜나가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운영위 국감 분위기를 두고 "임종석 띄우기였다"라며 "임종석 실장, 당신이 승자"라 촌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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