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등 신규원전 6기 백지화 확정

(상보)수명만료 원전 계속운전 금지… 국내 원전수 2022년 28기→2038년 14기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등 예정된 신규 원자력발전소 6기 건설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원전의 계속운전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국내 가동 중 원전은 2022년 28기를 정점으로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되 이후 원전은 모두 건설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건설이 백지화되는 원전은 △울진 신한울원전 3·4호기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삼척 또는 영덕에 지어질 대진원전 1·2호기 또는 천지원전 3·4호기를 포함해 6기다.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시공 관련 설계용역을 일시 중단한 상황이다. 계획대로라면 지난 5월에 착공해 신한울 3호기는 오는 2022년 12월, 4호기는 2023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이었다. 천지 1·2호기는 2015년 8월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필요 부지의 약 10%를 매입한 상태다.

신규 원전 6기 건설 백지화로 직접비용만 3402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가 종합설계용역비 등 2703억원, 천지 1·2호기가 부지매입비 등 699억이 투입됐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심의를 거쳐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은 계속운전(수명연장) 신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국내 원전은 2022년 월성 1호기를 시작으로 △2023년 고리 2호기 △2024년 고리 3호기 △2025년 고리 4호기·한빛 1호기 △2026년 월성 2호기·한빛 2호기 △2027년 한울 1호기·월성 3호기 △2008년 한울 2호기 △2029년 월성 4호기 등 11기가 줄줄이 수명이 다한다. 특히 2022년까지로 한 차례 설계수명을 연장한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여건을 고려해 가능한 조기 폐로할 계획이다.

탈원전 로드맵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면 국내 가동 중인 원전 수는 2022년 28기를 정점으로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이탈하는 원전 용량은 2038년까지 22GW에 달한다.

정부는 원전 비중 축소에 따른 전력공급은 상당비분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방침이다.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 20%로 확대한다. 주력 재생에너지 발전도 현재의 폐기물‧바이오 중심에서 태양광‧풍력 등으로 전환한다.

한편 정부는 탈원전정책에 따른 원전 인접 지역과 원전산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 본격적인 해체작업을 시작하는 부산 기장군 고리 1호기를 활용해 미확보 원전해체기술을 확보하고 앞으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해외 원전해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 이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