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의원에서 차관·1급으로, 청와대 비서관 인플레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17.05.28 14:53

[the300]재선의원→靑비서관, 당사자는 '결단', 결과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수석비서관 대한 인선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 부터 정무수석비서관에 전병헌(59) 전 민주당 원내대표, 사회혁신수석비서관에 하승창(56)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회수석비서관에 김수현(55) 전 환경부 차관이 임명됐다. 2017.5.14/뉴스1
장관급 국회의원 3번 하고 차관급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으로, 초·재선 의원에서 1급 상당인 청와대 대변인 또는 비서관으로. 문재인정부 첫 청와대에 중량급 비서관들이 잇따라 포진하고 있다. 당사자들로선 직급 하향 즉 '다운그레이드'이지만 반대로 그 직책의 '체급'이 지나치게 무거워진 면이 있다.

28일까지 인선된 결과 백원우 전 의원(재선)이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을 맡았다. 박수현 전 의원(초선)은 청와대 대변인이다. 정무수석실은 국회의원 당선횟수를 별(☆)로 치면 이미 5개나 된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3선 의원을 지내고 수석직을 맡았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이미 업무 중인 이들도 있다. 한병도 전 의원(17대 의원)은 정무비서관, 진성준 전 의원(19대 의원)은 정무기획비서관에 각각 내정됐다. 명칭만 보면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5급)을 수년간 거느리던 이가 스스로 비서관(1급)이 되는 셈이다.

이밖에 이용섭 일자리 위원회 부위원장은 장관만 두 차례, 국회의원 두차례 지냈음에도 부위원장을 맡았다. 일자리부위원장은 대통령특별보좌관을 겸한다.

공무원 직급상 국회의원은 장관급, 청와대에선 비서실장이 장관급이고 수석은 차관, 비서관은 1급에 해당한다. 때문에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 출신이 총선에 도전,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일은 있어도 그 역방향은 드물다.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긍정적인 면을 강조한다. 정권 초 해내야 될 일이 산더미다. 적폐청산이든 일자리 창출이든 지금 바짝 일머리를 잡지 않으면 이루기 어려운 과제가 적잖다.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이 거의 10년만의 정권교체에 살신성인 결단으로 참여했단 것이다.

중량급 비서관들은 문 대통령 의중을 비교적 잘 아는 인사들이기도 하다. 백원우 비서관은 참여정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냈다. 진성준 전 의원은 민주당 당직자, 의원 보좌관 등으로 국회 경험이 풍부하다. 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엔 최재성 전 의원과 좌우에서 '호위무사' 격으로 불렸다.


이들이 정치경험이 비교적 짧은 수석들을 보완하는 의미도 있다. 전병헌 수석을 빼면 조국 민정수석은 '장외'에서 영향력이 센 오피니언리더이긴 했지만 본격 정치경험은 없다.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은 정치경험이 서울시부시장이 전부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베테랑 정치부기자 출신이지만 정치인의 길을 걷진 않았다. 조현옥 인사수석도 학계와 행정경험이 전부다.


여당 한 관계자는 "얼마나 절치부심해서 잡은 정권이냐"며 "직급을 낮춰 간 이들은 이번만큼은 잘 해야 한다는 각오로 결단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치권에선 우려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젊고 일하는 청와대를 지향하고 있다. 임종석 비서실장 발탁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국회의원을 거친 인사가 비서관급으로 잇따라 청와대에 입성했다. 이들이 관련 부처 장관들보다 경력면에서 앞선다면 자칫 책임장관이란 취지가 유명무실해지고 청와대 참모진에 지나치게 힘이 쏠릴 수도 있다.


흔히 대통령 임기말이면 청와대 참모 인플레가 일어나곤 했다. 해당 수석실의 선임행정관급이 비서관으로, 비서관이 수석으로 승진하는 경우다. 임기말이면 주요 참모들이 정치활동이나 본업 복귀 등을 위해 사의를 밝힌다. 청와대 힘이 빠지는 시기라 새로 수석을 영입하기 어려운 자리가 있다. 오랫동안 대통령을 보좌한 이들의 경력관리를 위한 내부승진 의미도 있다. 여러모로 지금의 문재인정부는 전임 정부들과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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