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으로 불거진 내각 인선 문제의 해법 모색에 고심하고 있다. 야권과 물밑접촉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정국을 덜 자극할 수 있는 차관 인선을 먼저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청와대는 28일 중으로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향후 인선 관련 방침을 논의한다. 상황점검회의에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 등 참모들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임 실장이 지난 26일 내각 후보자 위장전입 문제 등과 관련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대응책이 주요 논의거리로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당초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낙연 후보자 등 문재인 정부의 1기내각 인선은 '위장전입' 암초를 만난 상황이다. 후보자들이 모두 위장전입 의혹을 받으며 지난 26일 임 실장이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다. 동시에 부동산 투기 및 진학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위장전입의 경우 양해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 문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원천배제 5대원칙(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에 수정이 이뤄졌다. 야권은 즉각 반발하며 문 대통령의 직접 설명을 요구했다.
우선 청와대의 답안지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방식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관련 내용은 문 대통령에게 보고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임 실장의 유감표명이 적당하다'는 기류 속에 전병헌 정무수석을 중심으로 야권 지도부와의 물밑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을 할 것이 유력하다. 이 총리 후보자의 경우 국민의 70% 정도가 인준을 지지하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드러났지만, 이런 부분도 부각시키지 않을 계획이다. 야권과 대결하는 모습을 연출하기 보다 실질적인 '설득'에 나서기 위한 취지다.
추가 인선 발표에도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이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인준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 후보자 발표를 진행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는 판단이다. 우선 이 후보자의 문제가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진 상황에서 장관 후보자 인선을 진행할 공산이 크다.
이에 정치적 부담이 덜한 차관 인선을 먼저 진행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당초 집권계획도 '선(先) 차관-후(後) 장관'에 맞춰져 있었지만, 인사검증에 일종의 '병목현상'이 일어나며 차관 인선이 미뤄졌던 바 있었다. 장관 인선이 당장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당초 계획으로 돌려서 차관을 먼저 발표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차관의 경우 따로 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인선이기도 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을 자극하지 않는 가운데 인선을 진행하자는 분위기"라며 "오전까지는 인선 발표 계획이 없지만, 상황점검회의 결과에 따라 당초 지난 25일 발표하려다가 (위장전입 문제 때문에) 미뤘던 내각 인선 중 일부를 오늘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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