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스러운 점은 지난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올해 들어 고금리인 제2금융권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월부터 실시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중은행 대출심사가 강화되자 저신용·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울며 겨자먹기’로 고금리인 제2금융권 대출을 받고 있는 것이다.
◇ 1인당 빚 부담 증가, 고금리 제2금융권 대출 확대=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1/4분기말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규모는 122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말과 비교해 20조6000억원(1.7%), 전년동기대비로는 125조4000억원(11.4%) 증가했다.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는 5080만1405명. 이를 총 가계부채 규모로 나누면 국민 1인당 평균 2408만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일각에선 이에 더해 246조원에 이르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도 사실상 가계 빚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를 고려하면 국민들의 실제 빚 부담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1분기 가계대출의 특징은 예금은행보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규모가 더 크다는 것이다.
불어난 20조6000억원의 부채 총량 가운데 예금은행은 27.2%인 5조6000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5조원이 저축은행, 신협,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 이하 비은행권에서 빌린 것이다.
특히 20~30%대 고금리인 제2금융권 신용대출 잔액이 전기대비 4조9000억원 증가한 10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1조9000억원) 증가규모의 2.5배가 넘는 수준이다.
시중은행 대출은 2014년에는 총 부채 증가액 64조5000억원 중 60%인 38조5000억원이었고, 지난해에도 절반 이상을 차지했었다. 그런데 올해 1분기에는 제2금융권 이하 여신비율이 시중은행을 크게 앞질렀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시중은행 담보대출도 소득증빙 등 대출심사가 강화되다보니 신용등급이 낮은 채무자들은 제2금융권으로 옮긴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한계가구의 DSR(원리금상환액/처분가능소득)은 104.7%로 집계됐다. 한계가구의 연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973만원, 원리금상환액은 416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자 및 원리금 상환액이 가처분소득보다 많다는 얘기다.
한계가구는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가구를 의미한다.
이들 한계가구는 현재 소득만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여서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거나 자산 처분을 통해 부채를 상환하는 케이스가 많다. 이런 가구가 더 늘어날 경우 국내 소비는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한계가구는 2012년 132만5000가구에서 2015년 158만3000가구로 증가했다. 연령별 한계가구 비중은 60대 이상이 17.5%로 가장 많고, 이어 40대(15.3%), 30대(14.2%), 50대(13.4%) 순이다. 특히 40대 한계가구 비중이 2012년 11.0%에서 지난해 15.3%로 가장 증가폭이 컸다.
자영업(15.8%~20.4%) 및 무직자(18.7%) 한계가구가 임금근로자(12.7%)보다 많았고, 저소득층(22.9%)이 고소득층(10.5%)보다 한계가구 비중이 높았다.
가계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용도가 본래 목적인 주택 구입 이외에 쓰이고 있는 것도 또 다른 뇌관이 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통계청의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패널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담보대출 잔액은 660조원이었고 이 중 ‘주택마련’ 목적의 대출은 41.9%에 불과했다. 나머지 약 60%는 △사업자금(22.8%) △주택 이외 부동산 마련(17.3%) △교육비(3.7%) △생활비(2.3%) 등 주거목적 이외의 용도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자영업자 대출은 신규 사업 확장용이 아닌 사업유지를 위한 생계형으로 추정된다"며 "향후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시장금리가 오르면 원금 상환 부담이 커져 은행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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