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방침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6000여명은 집단 자퇴 카드로 맞서고 일부 로스쿨 교수도 사시 출제 거부 입장을 시사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는 형국이다.
법무부는 불과 하루 만에 "의견을 다시 수렴하겠다"며 사실상 한 발 물러나 사시 존폐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는 4일 긴급총회를 열고 재학생 전원 자퇴서 작성과 학사일정 전면 거부 등을 의결했다. 총회에는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과 휴학생을 포함한 전체 인원 480명 중 350명이 참석했으며, 29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학생회는 "학생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다음 학기 등록부터 거부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시 4년 유예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학교 밖에서 대대적인 집회나 시위 등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로스쿨을 필두로 경북대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등 다른 대학 로스쿨도 집단 자퇴를 불사하겠다는 분위기다. 특히 연세대 등 일부 로스쿨에서는 내년 1월 치러지는 변호사시험 자체를 보이콧 하겠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이철희 전국로스쿨학생협의회장(충북대)은 "사시 유예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로스쿨생 전체가 한꺼번에 자퇴하기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며 "각 로스쿨 대표생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수렴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로스쿨생들이 무더기로 자퇴하거나 변호사시험을 응시하지 않을 경우 이미 2만명 포화상태에 접어든 변호사 시장을 차치하더라도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러크)과 검사 임용 등 내년 법조계 인력 수급 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국 25개 로스쿨의 협의체인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날 오후 4시 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사시 출제 거부를 포함한 사시 4년 유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사시는 물론, 법무부가 주관하는 모든 시험 출제를 거부하거나 로스쿨 인가 반납 등 강경한 입장이 안건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 한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 도입 당시에도 정말 많은 진통이 있었다"며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나온 로스쿨 제도를 법무부가 완전히 뒤엎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사시 유예를 놓고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다 보니 법부무는 불과 하루 만에 "사시 유예가 최종 입장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4일 비공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시 유예 방안과 관련해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등 여러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계속 논의하고 검토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최종 입장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와 교육계 안팎에서는 사시 유예를 떠나 법무부의 발표를 두고 오히려 갈등만 키워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법무부 입장에서는 국민 여론이 사시 폐지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절충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사시와 로스쿨의 갈등만 키운 셈이어서 사시 존폐 논쟁은 사시가 유예되는 기간 내내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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