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으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검토

[the300]김정훈 "입직 연령 상승이 저출산 요인…政에 학제 개편 제안"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왼쪽 세번째부터)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당과 정부는 이 자리에서 일찍 결혼할수록 내 집 마련에 혜택을 주는 내용, 비혼·만혼 추세를 없애기 위한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 완화,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방안 등이 담긴 제3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 시안 등을 논의한다. 2015.10.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년들의 입직 연령이 높아지는 게 저출산의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 데 대해 정부·여당이 초·중등 학제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1일 보건복지부와 당정협의를 마친 뒤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만혼추세와 소모적 스펙쌓기로 청년들이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입직 연령이 계속 높아지는 게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이므로 입직 연령을 낮출 수 있는 초·중등 학제 개편과 대학전공 구조조정 등 종합적 방안을 제안했고, 당의 요구에 대해 정부측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밝혔다.

학제 개편이 본격화될 경우 현재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낮아지고, 초등학교 6년, 중학교·고등학교 각각 3년, 대학교 4년으로 돼있는 현행 제도도 조정될 수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취업모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스웨덴과 같이 부모보험을 한국 실정에 맞도록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스웨덴은 육아휴직자에게 평상시 소득의 80%를 보전해주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40%만 보전해주고 이 또한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다"며 "일·가정 양립제도가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제도를 다시 설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밖에 관련 정책이 부처마다 분산돼있어 정책 효과가 떨어지므로 총리실 산하에 범부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