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등 대상 종합국감은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재평가'에 야당의 모든 화력이 집중됐다. 이날 고 이사장은 지난 국감에 비해 다소 누구러진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문재인 공산주의자'나 '사법부 좌편향'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해, 야당 의원들은 '해임안 결의'를 재차 촉구했다.
이날 미방위 야당 의원들은 지난 5일 예고한대로, 고 이사장의 이념 편향성 및 답변 태도 재평가에 집중했다. 야당 의원들은 고 이사장에게 지난 국감에서의 주장들이 바뀌지 않았는지 물었고 고 이사장은 세부항목에 일일이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부림사건 당시 문재인 변호사가 이를 변호했다고 해서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할 정도면 (고 이사장을 추천한) 애국진영의 추천서 내용과 본인도 생각을 같이 하는 것 아니냐"며 "대한민국은 심리전과 사상전으로 내전중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고 이사장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며 "앞으로 방문진 이사장 본분에 어긋나지 않게 공정하게 업무처리 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한층 누그러진 답변을 내놨다. '문재인 공산주의자' 관련 질의에는 "소송을 진행중인 내용에 답변하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같은당 정호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2002년 방북해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솔직하고 거침없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국가보안법 7조, 적국을 찬양·고무·선전하는 행위 아닌가"라며 몇몇 사례를 들어 보수 정치인들의 '공산주의' 여부를 물었다.
고 이사장은 "제 판단 기준을 오해하고 계시다"며 "북한의 대남 적화 혁명전략은 민족주의 논리…"라고 설명했지만 정 의원은 "질의와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며 발언을 막았다.
이날 고 이사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변형된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또한번 논란을 일으켰다. "김일성 장학생이 우리나라 사법부 침투에 성공했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고 위원장의 이념 편향성 논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의 문제점으로 옮겨붙었다.
증인으로 나선 김재홍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사전협의를 하나도 거치지 않고 불가항력적인 논의 거부에 부딪혔고 인선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이사장을 선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방문진 이사장 선임 절차 관련 자료를 요청하며, 부위원장으로서 '정치중립'을 지켜 발언하라고 당부했다.
우상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적어도 여야가 위원장을 번갈아 추천하는 관행이 있다고 해도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최초 신청했을 때, 방통위가 원천 결격자를 배제하는 권한은 갖고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국감은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으로까지 번졌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사법부가 일부 좌경화 된 부분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며 "병도 어느 정도 진행되다 멈추면 걱정 안하지만 점점 심각해 지는 병이 될까봐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 이사장은 "정확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계시다"고 호응했고 일부 야당 의원이 소리내 웃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서 의원은 "웃고 낄낄대지 말라"며 "초선이 처음와서 좋은 걸 배워야지 조심하라"고 호통쳐 한때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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