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사위로 알려진 이 모씨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논란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7시 30분에 재개된 국감에서 야당은 검찰의 구형기준과 항소를 안 한 이유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올 초에 종결된 이모씨 재판에서 검찰은 3년을 구형했고, 항소를 하지 않아 1심에서 종결됐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양형기준을 믿을 수 없고 판결문에는 4년~9년6개월로 양형기준이 나왔는데 통상 검찰 구형의 절반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며 검찰의 양형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법원 기준은 검찰 기준보다 약한 게 사실인데 양형기준으로 역산하면 (검찰 구형은) 최소 4년이상이 될텐데 PGS(사건처리정보시스템)기준 검찰 양형기준에 위배된 거 같다"며 국감장에서 직접 PGS를 통해 양형인자를 기입해 시현해 볼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에선 PGS를 가동할 수 없고, 양형인자를 정확히 다 입력해야 하는데 현재 수사기록이 없어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1989년부터 대검에서 2대 마약과장을 해봐서 마약문제 많이 처리했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실형선고 하지 않는 게 맞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판검사들과 토의해 본 결과 전혀 실제하고 맞지 않다"고 말했다.
여당은 국감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 계속 질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 국감을 할 때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 지원 의원도 "이미 거론된 여당 중진의원이 인정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밝혀주는 게 그 분을 위한 길"이라며 법무부에 대해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의혹이 증폭되면 걷잡을 수없다"며 "의혹을 풀어주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김현웅 장관은 "비호할 생각은 없고 구형 양형인자를 다 알지 못해서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법사위원장도 "안 된다는 장관 답변이 이해 안간다"며 "PGS운운 안해도 통상 기준에 비춰보면 답은 나올 수 있는 데 자꾸 PGS탓만 한다"고 질책했다.
그러나 김 장관이 "과거엔 양형기준표가 있었으나 지금은 책자가 없고 PGS만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PGS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냐" 그럼 검사가 뭐하러 필요하냐 일반사람이 그냥 넣으면 되는거지"라고 다시 한번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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