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의 4대개혁(노동·공공·교육·금융)에 재벌개혁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5+3' 대기업 개혁 방안을 다시 거론했다.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잇따라 "재벌개혁"을 언급하면서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나 법안심사 과정에 대기업·경제 이슈가 핵심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4대 부문 개혁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투명성제고·순환출자억제 5+3 방안
이 원내대표는 "정부는 4대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는 먼저 대통령이 대선 때 국민 앞에서 약속한 경제민주화 공약, 재벌개혁 공약 등부터 이행해야 한다"며 "4대개혁에는 재벌개혁이 포함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벌개혁의 기준으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마련했던 5+3합의를 제시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인 1998년 1월과 2월 대기업 총수들과 기업구조개혁 5대 원칙을 합의했고 1999년 8.15 경축사에서 ‘재벌개혁 후속 3대 보완대책’을 선언한 것을 이어 재벌개혁을 이어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5대 원칙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재무구조의 개선, 핵심 역량의 집중,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이다. 3대 대책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차단, 순환출자와 부당한 내부거래의 억제, 변칙상속의 차단이다.
이 원내대표는 "당시 재벌과 사회적으로 합의되었던 이 5+3원칙으로부터 다시 재벌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한다"며 "재벌의 폐해는 근본적으로는 황제경영, 총수경영에서 비롯되고 이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후진적인 제도다. 재벌도 용인하였던 이 사회적 합의를 근거로 하여 김무성 대표도 공언한 재벌개혁을 논의하자"고 강조했다.
전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재벌개혁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감동했다"고 높이 평가하며 "여당대표가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 한 것은 처음이다. 여야가 손잡고 재벌개혁을 시작하여 이번 정기국회내에 성과를 내자"고 말했다.
◇일자리 사회적 대타협-남북관계 개선-한중FTA 무역이익 공유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청년일자리와 비정규직 관련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했다. 국가·기업·가계의 3대 부채 해결과 경제민주화 실천도 강조했다. 정치현안인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선 의석수 300석 이내에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요구했다.
노동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거론하며 "청년․비정규직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을 대책을 세우기 위한 국회 내 사회적 기구를 설치해, 대기업 노사의 양보와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정책 등을 즉각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청년고용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규정했다.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노동개혁이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정책이라면 찬성할 수 없다. 해고를 쉽게해서 정규직 일자리를 파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독일식 권역별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지역구도를 해소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여당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포함해 국민의 입장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논의하자"고 말했다. 또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완벽한 시행을 위해서는 의석이 늘어야 하지만 우선 현행 300석 범위에서 시행하자"고 했다.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비판에는 "위치가 바뀌었다고, 이해가 바뀌었다고, 불편하다고 견해를 바꾼다면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국회선진화법 포기는 다수횡포의 정치로 후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과 정상회담·국회회담 추진 △한중 FTA 특위 구성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소득주도성장 △경제민주화 공약 실천 등을 요구했다.
한중 FTA 특위를 통해서는 무역이득 공유 방안을 고민하자는 제안이다. 외교관계에 대해선 미국과 중국 둘 다 중요하고 놓칠 수 없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제도적으로 막아야 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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