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김무성 재벌개혁 언급 감동..'5+3합의'가 기준돼야"

[the300][교섭단체 대표연설]"여야 손잡고 재벌개혁 성과 내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2015.9.1/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가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재벌개혁의 기준으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마련했던 5+3합의를 제시했다. 전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재벌개혁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감동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인 1998년 1월과 2월 대기업 총수들과 기업구조개혁 5대 원칙을 합의했고 1999년 8.15 경축사에서 ‘재벌개혁 후속 3대 보완대책’을 선언했다"며 "재벌개혁은 5+3합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5대 원칙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재무구조의 개선, 핵심 역량의 집중,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이라며 "3대 대책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차단, 순환출자와 부당한 내부거래의 억제, 변칙상속의 차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재벌과 사회적으로 합의되었던 이 5+3원칙으로부터 다시 재벌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한다"며 "재벌의 폐해는 근본적으로는 황제경영, 총수경영에서 비롯되고 이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후진적인 제도다. 재벌도 용인하였던 이 사회적 합의를 근거로 하여 김무성 대표도 공언한 재벌개혁을 논의하자"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롯데그룹사태로 불거진 기존 순환출자해소, 정보공시 강화, 주주권리 강화 등 제도적 개선과 함께, 재벌의 국적 정체성 문제 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2롯데월드 특혜는 청문회로 그 진상을 규명하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재벌이 우리나라의 고도성장시대의 결과이자 주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최근 재벌과 대기업의 행태가 우려를 넘어 우리 경제의 불안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며 "현대차그룹의 한전부지 10조원 매입,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 롯데사태 등을 지켜보는 국민과 해외 투자자의 시선은 싸늘하다"고 진단했다.

또 "특히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에서 국민들은 경악했다. 재벌과 대기업이 가진 소유지배구조, 경영행태, 노사관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고있다"며 "4대개혁에는 재벌개혁이 포함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 김무성 대표가 재벌개혁을 피력하신 것 감동했다"며 "여당대표가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 한 것은 처음이다. 여야가 손잡고 재벌개혁을 시작하여 이번 정기국회내에 성과를 내자"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신의 경제정책 브랜드인 '경제민주화 시즌2'를 제안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논의된 경제민주화 논의를 넘어 박근혜 정부가 포기한 경제민주화 정책에 더해, 노동과 복지 그리고 국가산업정책을 포함한 개념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패러다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시즌2는 재벌해체나 경영권 박탈이 목표가 아니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재벌체제에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대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건강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중소기업에게는 금융조달제도 개선, R&D지원, 하도급에서의 공정거래보장, 적합업종지정으로 그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