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300]양지에 노출된 국정원, 신뢰 회복 방법은···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15.07.29 15:17

[the300]

국정원의 내국인 해킹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믿어달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국정원 해킹사건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로그파일(사용기록) 등 요구한 자료제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못 믿겠다'는 입장이다.

국정원은 내국인 사찰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5개의 SK텔레콤 IP(인터넷주소)에 대해서도 해당 IP는 모두 국정원 소유라며 관련된 일부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했다. 새정치연합은 이 역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자살한 직원 임모씨가 삭제했다는 파일 51개 역시 '대북·대테러, 실험용'이라는 것이 국정원 주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구체적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숨진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며 파일 삭제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을 의심하는 상황이다.

국정원은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내세우며 자료 공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35개국 97개 기관이 같은 프로그램을 구입했는데 아무 논란이 없다고 했다. 자국 정보기관을 나쁜 기관으로 매도하기 위해 근거 없는 의혹을 쏟아낸다고도 했다.

해킹 프로그램이 '연구용·테러방지용'으로만 사용됐다면 국정원 입장에선 억울하고 답답할 수 있다. 동료 직원을 잃은 가슴 아픈 상황에서 '직원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한 것까지 딴지를 건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사건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기되는 의혹은 그 자체로 정당성을 갖는다. 근거가 있는 의혹인지 아닌지는 의혹의 당사자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누구나 납득할 만한 '해명'과 '설명'이 있을 때 의혹은 의혹으로 머물고 진실은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정보기관이 갖는 특수성은 국민 누구나 알고 있다. 제한된 여건에서 대공수사활동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사이버전력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뒤처져선 안 된다는 사실 역시 공감하는 부분이다.

국정원의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해킹의혹을 확산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해킹팀 유출자료를 통해 제기될 수 있는 의혹 모두를 확인해 사실관계를 빈틈없이 설명해야 한다. 직원 임모씨의 사망에 대해서도 정확한 파일삭제 경위, 윗선 지시 여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언론을 통한 대국민 설득 노력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사항이다. 정보기관이 언론 접촉을 늘린다는 것에 조심스럽겠지만 근거 없이 제기되는 의혹이라면 보다 적극적인 해명과 설명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국정원은 해킹사건으로 국회 진상조사와 검찰 수사를 함께 받는 상황에 직면했다.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이라는 원훈처럼, 음지에서 일하길 원하는 국정원이 또 다시 양지에 노출됐다. 신뢰 회복을 위해선 '진실'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보디빌더…탄원서 75장 내며 "한 번만 기회를"
  2. 2 "390만 가구, 평균 109만원 줍니다"…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3. 3 "욕하고 때리고, 다른 여자까지…" 프로야구 선수 폭로글 또 터졌다
  4. 4 동창에 2억 뜯은 20대, 피해자 모친 숨져…"최악" 판사도 질타했다
  5. 5 "6000만원 부족해서 못 가" 한소희, 프랑스 미대 준비는 맞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