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23일 당정이 발표한 서민금융지원강화 대책에 대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파산·회생·재기를 위한 한시적 프로그램과 공적채무조정기구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가계부채 TF(태스크포스) 팀장인 김기식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서민금융지원강화 대책에 대해 "가계부채 문제의 취약계층인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패키지를 내놓은 것이 다행"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야당은 당정의 이날 발표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부업 최고금리 25% 인하 △제2금융권 고금리전세대출의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 △114만명의 상환불능계층의 재무 정리위한 한시적 프로그램 제안 △법제화된 공적 채무조정기구 설립 등을 추가로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부업 최고금리를 25%로 인하하는 것에 대해 "대부업체는 2014년 기준으로 924억원 규모의 광고비를 쓰는 등 영업비용 절감 여력이 있다"면서 "금리인하 여력이 없는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3월 안심전환대출에서 소외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 114만명을 위한 신속파산.회생.재기를 위한 한시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특별법 제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당정에서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강력하게 요청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보다 중립성·공공성을 강화한 채무조정기구를 신설·법제화하고 이 기구에 정보접근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법원과의 연계를 대폭 강화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전제로 대출지원 중심의 '원스톱서비스 체제' 구축 등 서민금융지원기구의 재편은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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