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국회에서의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전제 조건 일환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사퇴압박을 받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숨을 돌렸다. 여당의 적극적인 중재로 야당이 더 이상 사퇴 주장을 부각시키지 않는 쪽으로 상황이 전개됐다.
그러나 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추후 공적연금 개정 논의 과정에서 문 장관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5월 국회에서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등의 조건으로 야당이 제시했던 문 장관 거취 문제가 더 이상 크게 불거지지 않을 전망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지부 장관이 6월 첫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아니면 새로 신설되는 (공적연금강화) 특위에서 유감을 표명하기로 했다"며 "특히 야당을 불필요하게 자극한 표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차원에서 마무리하기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문 장관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강한 비판을 적극 중재해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지도부는 문 장관에 대한 불신을 여전히 거두지 못하는 모습이다.
사퇴 압박에서는 한 발 물러섰지만 향후 전개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에서 국민연금 제도 주무부처 수장인 문 장관을 배제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는 여전히 유지 중이다.
문 장관은 지난 2일 국회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방안을 합의하자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두 배 오를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으며, 복지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연금 고갈 빚을 후대로 넘기는 것은 세대간 도적질이라는 말이 있다"는 발언을 해 야당을 자극했다.
27일 진행된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세대간 도적질' 발언의 사과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요청에 "학술 용어다", "구글에서 찾아보라"는 말로 완강히 거부했다. 여당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의 설득하자 마지못해 "어감 상 주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27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문 장관을 해임할 수 없다면 그 쪽(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배제하는 방법을 (새누리당과) 논의하고 요구할 것"이라며 "그 동안 문 장관의 말씀은 엄청난 독소가 되고 어려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야당 지도부의 강한 발언에 대해 같은 당 소속 의원들도 고개를 갸웃거린다. 향후 공적연금 개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국민연금제도 주무부처 장관 배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국회 복지위 한 야당 의원은 "원내대표의 발언 취지는 공감한다. 문 장관은 학자시절부터 공적연금이 아닌 사적연금 활성론자였고 결국 주무부처 장관이 돼서도 학자적 소신만 강조해 사회적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회적 기구 배제가 발언은 선언적 의미는 있겠으나 가능할지는 자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복지위 야당 관계자도 "주무부처 장관을 배제하는 것을 여당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며 "여당은 공적연금 개선을 논의하는 사회적 기구를 정치적 장으로 가져가고 싶어 하는 상황이라 문 장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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