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일 당대표와 원내대표 '2+2 회담'을 열어 실무기구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최종 추인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여야 모두 이번 개혁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의 결실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여야의 합의안은 재정절감 효과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민 원내대변인은 "공무원노조 등 이해당사자들을 최대한 포용하면서 진행한 협상이라 매우 어려웠다"며 "그러나 당장 내년부터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감소시켰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역시 "이슈가 크고 이해당사자가 많은 공무원연금에 대해 개혁안을 합의안을 이뤄낸 것은 '사회적 대타협' 선례의 의미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지난한 과정이겠지만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노조가 따로 가다보면 힘의 논리가 작용할텐데, 정부와 노조가 실무기구에 함께 들어와 서로 덜 만족스럽더라도 합의를 이뤄내지 않았느냐"며 "대화와 대타협을 통해 대한민국 선진화의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공무원연금 실무기구는 1일부터 2일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단일안을 도출했다.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7%까지 내리고, 기여율도 현행 7%에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9%로 올리는 내용이다.
단일안의 핵심은 약 28%를 더 내고 10%를 덜 받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2085년까지 재정부담금은 1987조원이지만 기여율 9%, 지급률 1.7%를 일시 적용할 경우에는 1666조원으로 줄어든다. 이날 실무기구 단일안에 따라 기여율과 지급률이 순차적으로 적용될 방침이어서 예상되는 재정절감효과는 300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또 실무기구에서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 중 20%를 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공적연금 제도 개선에 활용키로 했다.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은 50%로 올리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공무원연금 특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지금까지 올라온 공무원연금법을 병합심사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법안소위에서 최종안이 의결되면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오후 2+2 회동을 열고 합의안을 최종 추인할 계획이다. 여야는 지도부 회동 후 곧바로 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개혁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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