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는 그가 취임 이후 여러 언로를 통해 주창해 온 제1야당의 향후 경제 정책 방향, '소득주도성장'의 구체적 방법론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됐다.
문 대표는 이날 △임금소득의 실질적 상승과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결 △580만 자영업 종사자 대책 마련 △국민 필수수요 생활비 감소 대책 △공정한 세금 등 네 가지를 '소득주도성장' 기조 달성을 위한 큰 줄기로 제시했다.
아울러 '국민의 지갑을 지키고 두툼하게 채우는 성장전략', '더 벌어 더 소비하고 더 성장하는 전략'이란 키워드를 부각시켜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성도 설명했다.
특히, 최근 생활비를 줄여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방법의 일환으로 고안된 '국민들의 필수수요 생활비를 줄여주는’ 정책 방향을 이번 연설을 통해 본격적으로 노출했다는 점이 이날 문 대표의 연설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다.
문 대표는 "과거 박정희 정부가 토목인프라, 김대중 정부가 IT인프라를 구축해 기업과 국민들의 비용을 낮춘 것처럼 이제는 국가가 '생활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서민과 중산층의 필수 생활비를 줄여주는 정책대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단순히 생활 물가 단속 차원의 개념이 아닌 복지 제도 강화로 교육과 보육, 의료, 노인 요양, 통신비 등의 필수 생활비를 줄일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한 것이 문 대표의 '소득주도성장' 안에서의 '생활인프라' 논리다.
이에 따라 '생활인프라' 구축을 위한 증세 논의도 조만간 정치권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표는 "새누리당이 법인세도 예외 없이 다룰 수 있다고 한만큼 법인세 정상화 조세개혁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루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전날 진행된 새누리당 교섭단체 연설에서 '중부담-중복지'를 천명하며 "법인세도 증세 성역이 아니다. 무슨 세금을 누구로부터 얼마나 거둘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 부분을 의식한 발언이다.
국회 발 증세 논의가 멀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