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내 처리가 먼저냐 타협이 먼저냐'
여야가 지난 27일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을 실무기구에서 도출해야 한다는데 합의했지만 시한과 타협의 우선순위를 놓고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가 90일 활동기간 동안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한데 대해 조속히 타협안을 만들어 시한내 법안을 통과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대전제는 '사회적 합의'라며 대타협 정신을 살려 최종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타협기구가 기한 내에 타협안을 내놓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 "여야노정 대표자들이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 넘기는 자료를 바탕으로 타협안이 윤곽을 잡을 것으로 보여 한 가닥 희망을 갖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타협기구의 실무기구는 국회연금개혁특위가 최종적인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을 마련하고 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구두 논평에서 "공무원연금 유지를 위해 하루 정부 보전금만 90억원이 들어가는 상황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며 "국가에 대한 공무원의 헌신을 높이 사지만 환경 변화를 반영해 국가 재정 건전화를 위한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대타협기구가 아쉽게도 완전한 합의안을 내놓지는 못했지만 큰 틀에서 몇 가지 사안에는 의견을 모았다"면서 "실무기구를 꾸린 만큼 정부와 여야, 공무원이 제시하는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재정 절감 효과가 크고 국민이 납득할 개혁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오는 5월2일까지 처리하기로 했던 여야 합의에 따라 4월 임시국회 중 집중적으로 논의를 벌여 반드시 개혁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 대타협 정신에 따른 합의 도출을 강조했다.
같은날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지난 90일간 국민에게 가시적 성과를 보여드리지 못한 것은 아쉽다"면서도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여야정 모두 동의하고, '더 내고 덜 받겠다'는 공무원들의 개혁 의지를 확인하는 등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존 정부안을 무작정 고수했던 정부여당이 소득대체율 문제 등에 대해 전향적 검토 입장을 밝힌 것도 대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어서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대타협기구 해산 후 실무기구가 꾸려져 단일 개혁안 도출을 재시도하기로 한데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의 대전제는 사회적 합의로, 합의 없는 개혁은 무의미하다"며 "가중요한 것은 대타협 정신이니만큼, 남은 기간 실무기구를 통해 대타협 정신을 살려 최종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공무원들도 조금 더 양보가 필요하고 그 양보와 희생이 의미있게 되길 원한다"며 "야당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작업에 매진, 마지막 매듭을 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도 토끼몰이식이 아니라 공무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한편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제대로 강화해서 국민의 노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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