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회, 민심 보증수표 '5대 민생 주안점' 들여다보니…

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원종태 특파원 | 2015.03.02 14:21

[2015 중국 양회]中 언론, 노인 봉양· 자녀 입시· 구직· 주거보장· 스모그 등 5대 민생 주안점 공개

2일 신화망 등 중국 언론은 양회가 성공리에 개최되려면 '민생 5대 주안점'으로 의료 및 노인 복지 개선, 구직 활성화, 투명한 입시제도, 주거보장, 스모그 대책이 필요하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최근 중국 CCTV 전 앵커 차이징이 만든 환경 다큐멘터리 ‘돔 천장 아래서-차이징의 스모그 조사’가 중국에서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1일 중국 동영상 사이트 7곳에 게재된 이후 순식간에 8000만건이 넘는 조회수를 올렸을 정도다. 중국 전역의 스모그 폐해를 고발한 이 다큐멘터리는 또 한편으로는 전혀 엉뚱한 방향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이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를 앞두고 열린 한 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차이징의 다큐에 대해 심층토론을 벌이는 도중 하품을 하는 사진이라며 웨이신에 이를 올렸기 때문이다. 이 네티즌은 "차이징의 다큐를 놓고 토론을 하자고 해놓고선 지도자들은 이런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 네티즌이 밝힌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대다수 중국인들이 양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만은 분명하다. 중국 최대 정치행사지만 서민들의 관심 분야와는 거리가 먼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2일 신화망 등 중국 언론은 일제히 '양회의 5가지 민생 주안점'은 ▲의료 및 노인복지 제도 개선 ▲구직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및 주거 보장 ▲공평하고 투명한 입시 ▲스모그 대책이라고 보도했다.

신화망은 중국인들이 집에서 부모님을 편하게 모실 수 있는 정책들이 양회에서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보도했다. 식사나 목욕은 물론 응급 상황 대처 등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은 의료제도도 바뀌어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공립병원이 많지 않고, 의료인 수가 부족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제성장 둔화로 '구직'도 중국인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현재 중국 전역에는 고학력 미취업자만 700만~8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일자리 구하기가 힘든만큼 젊은 층이 창업에 나서면 세금을 크게 줄여주는 정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중국인들의 만족도는 크지 않다. 이 때문에 중국인들은 올해 양회에서 근로 소득을 정상화하고 저소득자의 수입을 보완해줄 정책이 절실하다고 신화망은 보도했다. 국영기업과 공무원의 월급 체계 개선도 양회의 관심거리다.

자녀들을 위한 '입시제도' 도 중국인들이 양회에 거는 기대가 큰 분야다. 교육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바꾸냐는 항상 대륙 전역의 관심사였다. 공평한 시험과 투명한 학생 선발은 늘 사회문제가 돼왔다. 지난해 양회에서는 이 같은 민심을 수용해 주요 체육대회에서 수상하거나 각 성의 성적 우수자에게 주던 대학입학시험(고시) 가산점도 폐지한 바 있다. 심지어 아시안게임 수상자도 고시에서 가산점을 받지 못하도록 바꿨다.

낙후지역 개발과 주거보장 분야도 올 양회가 민심을 얻기 위해 주력할 분야로 꼽힌다. 중국인들은 양회에서 주거 보장을 위한 임대 주택 등 다양한 대책들이 나와 주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주거 보장을 위해 전국적으로 공공주택 700만 가구를 착공하고, 480만가구를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스모그 해결도 중국인들이 양회에 바라는 5대 민생 문제 중 하나다. 일부에서는 이미 중국의 대기오염은 한계치까지 왔다는 지적이다. 이에 중국인들은 더 과학적인 환경보호 정책과 무엇보다 환경 오염 사범의 강력한 단속을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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