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출시 '갤노트4'가 더 싸다고? '부가세' 포함하고 나면?

[2014 국감] "국내 스마트폰 가격이 더 높다" vs 제조사 "성능·세금 고려 높지 않다"

국내 스마트폰 가격이 해외보다 높다는 지적이 또 나왔다. 국내 제조사들은 '성능이나 세금 등을 고려하면 결코 비싸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정감사 때마다 되풀이되는 일이다.

◇국회의원들 "국내 스마트폰 가격, 해외보다 높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국산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격'에 따르면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 국내 출고가격은 95만7000원으로 미국내 출고가격 825.99달러(약 88만4000원)보다 약 7만3000원 비쌌다.

올해초 출시된 '갤럭시S5' 국내 출고가는 86만6000원으로 미국내 출고가격 649.99달러(약 69만6000원)보다 16만원 비싸다.

LG전자가 내놓은 스마트폰도 해외보다 국내 출고가가 비쌌다. 'G3' 국내 출고가격은 89만9800원으로 미국내 출고가격 579.99달러(약 62만1000원)보다 27만원이상 높았다.

문 의원은 또 '2011~2013 OECD 주요국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가'(가트너, 2014.3월) 자료를 인용, 지난해 국내 일반폰 공급가격이 230.56달러로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반면 일본은 200.72달러, 미국은 107.55달러에 불과했다. 프리미엄폰 역시 한국은 512.24달러로 미국 505.38달러, 일본 359.9달러보다 높았다.

문 의원은 "지난해 국내 휴대폰 공급가가 일반폰과 고가폰 모두 OECD 1위를 기록한 것은 국내 단말기 제조사들이 외국 보다 높은 출고가를 책정했기 때문"이라며 "국내 단말기 제조사들은 국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지 말고 단말기 출고가를 내려 통신비 절감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스마트폰 가격이 해외보다 높다는 지적이 지속되면서 참여연대는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제조 3사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를 단말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주는 척하면서 폭리를 취했다며 상습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제조사 "국내 스마트폰 가격, 세금·성능·물량 고려하면 높지 않다"

이에 대해 국내 제조사는 성능 차이나 세금 등을 고려하면 국내 스마트폰 가격이 해외보다 높지 않다고 반박했다.

우선 갤럭시노트4 미국내 출고가격 825.99달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다. 미국은 주별로 부가가치세가 다르기 때문에 이동통신사들은 단말기 값이나 서비스 요금에 부가가치세를 뺀 가격만을 표시한다. 국내처럼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97만2000원으로 국내 출고가격보다 높아진다.

게다가 갤럭시노트4 국내 모델은 미국 모델과 달리 지상파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기능이 탑재돼 있고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통신모뎀도 다르다.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삼성전자의 입장이다.

갤럭시S5의 경우에도 내장메모리 때문에 가격차이가 생겼다. 갤럭시S5의 미국 모델은 내장메모리가 16GB(기가바이트)인 반면 국내 출시 모델은 32GB다. 여기에 세금 등을 고려하면 출고가격 차이는 크지 않은 셈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스마트폰 가격은 각 국가별, 통신사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시장 환경과 하드웨어 성능 차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국내용 제품과 해외용 제품 가격은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특정 스마트폰 출고가격이 비합리적으로 높다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소비자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출고가격에 제조사 장려금을 우선 반영했다는 것도 무리한 억측이라는 주장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제조사 장려금은 시장 상황에 맞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금액"이라며 "장려금은 시황에 따라 지속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소비자 구매 가격의 차이가 나는 것은 출고가 차이가 아닌 이동통신사 보조금 차이에 기인한다"고 덧붙였다.

G3 가격 차이도 세금과 성능 차이 때문이다. 미국 출시 모델에는 추가 배터리가 없고 충전 크래들 등이 없기 때문이다. 국내외 공급량 차이도 출고가격 차이를 가져온다. 국내보다 물량이 많은 미국에서의 G3 가격이 더 낮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세금, 성능, 시장 공급물량 규모, 현지 경쟁상황 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출고가격을 결정하고 있다"며 "국내외 출고가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정감사때마다 되풀이되는 스마트폰 가격 논란

스마트폰 국내외 가격 비교는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되풀이됐다. 국회의원들은 국내외 스마트폰 가격 차이를 배경 설명 없이 단순 숫자만 나열하면서 국내 스마트폰 가격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가격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배경을 설명하지만 소용없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에서는 성능 차이 때문에 국내 스마트폰 가격이 높다면 일부 성능을 뺀 스마트폰을 출시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삼성전자 등이 국내에 보급형 스마트폰을 출시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삼성전자는 9월말 현재 스마트폰 16종, 일반폰 7종 등 총 23종의 제품을 다양한 가격대로 판매하고 있다. 예컨대 '갤럭시에이스플러스'와 '갤럭시코어' 등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도 출고가격이 25만원에 못미친다.

하지만 낮은 출고가격의 스마트폰을 찾는 국내 소비자는 거의 없다. 그동안 때때로 살포되는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보조금으로 높은 출고가격의 스마트폰의 실제 구매가격이 낮은 출고가격의 스마트폰보다 낮아서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스마트폰 모델을 내놓으려면 만만찮은 개발비가 들어간다"며 "어느 정도 이상의 판매가 보장되지 않고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