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9만5000여대로 전년 4만5000여대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가파르다.
우리 정부도 지난 2010년 전기차 세계 4대강국 진입을 목표로 2010년 전기차를 주축으로 하는 ‘그린카 로드맵’을 발표했다. △2011년 전기차 양산체제 구축 △2015년 세계 전기차 시장점유율 10% 달성 △2020년 국내 소형차 10%를 전기차로 보급 등 3대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 등 기존 자동차 업계가 쏘울EV, 레이 등 일부 전기차를 내놓았음에도 우리나라의 전기차 산업은 법령·지원 미비와 각종 규제에 발목잡혀 세계시장은 커녕 국내에서조차 일부 관공서를 제외하고는 보급이 더딘 상태다.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창출은 물론 전기차 수요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됐던 저속전기차는 정부의 규제에 가로막혀 고사될 위기에 놓였다.
저탄소협력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최봉홍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은 지난해 3월국회를 통과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량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적은 차량 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형차 구매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소형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 구매자에게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
당초 법안은 지난해 7월1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자동차업계에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요구에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자동차업계의 반발에 시행시기가 또 다시 2020년으로 늦춰지게 된 것.
정부와 새누리당은 저탄소협력금제를 도입하는 대신 1500만원의 전기차 구입 보조금 지급대상을 전체 차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하지만 시행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족한 충전인프라 등으로 인해 보조금을 주더라도 소비자들이 기존 자동차 대신 선택하기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세컨드 카(Second Car)' 개념인 저속전기차 역시 속도 규제에 가로막혀 시속 80km 도로에 진입조차 할 수 없어 전기차 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와 관련, 30일 저속전기차가 시속 80km 도로에서도 주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본격 논의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반면 전세계에는 전기차 돌풍이 몰아치고 있다. 중심에는 기술혁신의 주역 미국 테슬라모터스가 있다. 테슬라모터스는 한번 충전에 시속 100km 이상 속도로 최대 420km 거리를 달릴 수 있는 최고성능 전기차 '모델S'를 비교적 합리적 가격(7만달러)에 내놓으면서 세계 전기차 시장에 일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테슬라모터스는 지난 6월 모든 특허를 공개하며 전기차 시장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미국 정부는 전기차 공급확대를 위해 기존 전기차 구매시 제공하던 세금공제혜택을 대당 7500달러에서 1만달러로 확대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 충전 인프라 확대에 본격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클린디젤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수소연료 전지차 예산도 대폭 감축해 전기차 지원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프랑스정부는 우리나라의 저탄소차협력금제에 해당하는 '보너스-멜러스' 제도의 세제혜택에 따라 전기차 구매 소비자에 6300유로(약 846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 특히 디젤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소비자의 경우 1만유로가 추가돼 총 1만6300유로(약 2189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우리 돈으로 약 1000만원 수준에 전기차를 살 수 있다.
국회 친환경 전기자동차산업지원포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전기자동차는 21세기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그동안 기술적인 발전을 통해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대표적인 친환경 산업으로 손꼽히고 있다"며 "전기자동차는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자 일자리창출 산업"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기차산업에 중소기업이 많은 현실을 감안해 제도적 지원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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