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중립성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제도 도입의 실익이 전혀 없다는 결론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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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머니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저탄소차협력금의 경제적 효과'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가 예상한 160만 톤(2015~2020년)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담금의 상한선을 1500만 원 이상 설정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이 경우 제도의 재정 중립성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국내 완성차기업의 판매량이 감소하는 등 국내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제도 도입에 따른 '득(得)'보다 '실(失)'이 더 큰 셈이다.
앞서 조세재정연구원(기획재정부), 산업연구원(산업통상자원부), 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부) 등 3개 연구기관은 정부 용역을 받아 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 왔다. 2015년 적용 부담금의 상한선을 200만~1500만 원으로 설정하고, 부담금 상한선별 온실가스 감축 효과·재정 중립성·국내 산업 영향을 분석해 왔다. 연구를 주관한 조세재정연구원은 9일 오후 3시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공청회를 열고 연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연구 결과에 대해 제도 도입을 추진한 환경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자동차업계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들어 제도 시행을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실제로는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3개 연구기관에 연휴 기간에까지 추가 분석을 요청했지만, 최종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연구 용역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부담금 상한선별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계해 분석을 했는데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목표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선 부담금을 상당한 수준으로 높여야 하는데 이 경우 재정 잉여가 크게 높아지고 산업 피해가 커져 도저히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환경부가 프랑스의 '보너스-맬러스 제도'를 기본으로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를 설계했는데 최근 들어 유럽 중 프랑스만 유달리 전기차 등의 판매가 감소하고 있는 것도 시사점을 준다"며 "제도 시행에 따른 저탄소차 판매량 증가도 예상과 다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연구 용역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졋다. 국회는 지난해 3월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의결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 등을 만들지 않으면 개정안은 자연스럽게 폐기(입법부작위)된다.
정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제도 유보 및 폐기 등 정해진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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