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오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관계간담회'를 열어 '규제개혁 장관회의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외교를 제외한 산업·미래 등 총 20명안팎의 장관과 청장, 처장들이 참석했다. 전날 박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끝장토론)에 참석했던 정부측 인사가 다시 소집된 셈이다.
현 부총리는 "불필요한 규제는 뿌리채 뽑아낸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하겠다"며 "규제개혁이야말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규제 개혁의 방향은 △피규제자 입장에서 문제 해결 △사업추진 전 과정 패키지 개선 △창의적 대안 활용 신속 추진 △공공성 유지 필요시 보완방안 병행 마련 등 4가지 축으로 정리됐다.
특히 전날 회의때 건의된 과제들의 주요 내용과 조치 계획을 공유했다. 이에 앞서 기재부는 전날 토론 현장에서 건의된 내용들과 관련 구체적 액션 플랜을 들고 올 것을 각 부처에 요청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부의 규제개혁시스템 방안과 별개로 현장에서 나온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이행 계획이 필요하다"며 "부처별로 구체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부와 금융위원회는 액티브X 보안인증 프로그램과 공인인증 관련 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푸드 트럭 허용 방안,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 방안 등과 관련 규제 완화 시기를 포함한 실행 계획을 제출했고 산업부, 교육부 등도 별도로 계획을 마련했다.
게임 셧 다운제, 정화구역내 관광호텔 설립 등 부처별 이해가 엇갈린 과제도 별도로 정리했다. 현 부총리는 "여러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부처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기한을 정해 빠른 시일내 결론을 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입지 규제 완화와 대형 대기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점검에도 착수했다. 지난해 무역투자진흥회의 때 19건의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를 풀었음에도 체크되지 않은 규제에 걸려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박 대통령은 전날 "29조원에 대한 현장 대기 프로젝트 19건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차질없이 진행이 되도록 각 프로젝트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책임지고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청은 오전부터 잇달아 회동, 규제개혁 후속조치를 논의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박 대통령의 진두지휘 하에 당·정·청이 숨 돌릴 틈 없이 '규제와 전쟁'에 나서는 모양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해 최경환 새누라당 원내대표, 유일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등과 만나 정책간담회를 갖고 규제개혁 관련 법안처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또 유일호 정책위의장,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등은 오찬을 겸해 당정청 회의를 열어 끝장토론 과제를 점검했다.
이와 별도로 김동연 실장 주재의 차관회의도 소집,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규제비용총량제와 미등록 규제정비를 위한 시행계획을 다음달까지 부처별로 시달키로 하고 각 부처는 6월말까지 계획을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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