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이 강해야 위기 극복도 빠르다
김 차관=일자리 창출에 서비스업이 중요하고 고용유발 계수가 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서비스업이 제조업과 동떨어진 것으로 봐서는 곤란하다. 제조업에 기반을 둔 서비스, 지식산업과 연계된 서비스업에 신경을 써야 된다.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왔을 때 극복하는 능력을 보면 결국 제조업이 강한 나라가 회복도 빠르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미국이 최근 제조업 르네상스를 부르짓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것이 가장 강한 나라가 독일이다. 일본이 비록 20년 장기불황에 빠졌지만 제조업의 힘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업도 결국 제조업과 연관돼야 한다.
이 부회장=서비스업도 제조업과 따로 떼어낼 수 없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제조업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는데 달리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편식현상이 심하다. 자동차나 조선 등 특정분야는 잘하는데 비어있는 산업이 많다. 자동차는 잘 만드는데 국내에는 제대로 된 자전거를 만드는 회사가 없고 조선은 세계 1등이지만 요트산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런 빈 공간을 찾아서 육성한다면 제조업에서도 얼마든지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실제로 미국의 직업군은 3만개인데 일본은 2만개, 우리나라는 1만개에 그치고 있다. 각 직업군에서 100명씩만 고용이 일어나도 늘어나는 일자리는 엄청난 숫자다.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위한 인력 양성도 시급
조 회장=지금 있는 직업이 30년 전에는 없었던 것이거나 내용이 완전히 바뀐 경우가 많다. 혁신 사회가 되고 자동화가 되면서 기존 전통산업으로는 일자리 창출하는 게 갈수록 어려워진다. 결국 창조, 창작, 창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
창조경제가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창조경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도 큰 기업이나 정부 조직은 축소됐다. 일자리 늘린 것은 중소 벤처기업들이다.
소프트웨어 산업이 다른 산업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도 이해를 해야 한다. 과거 제조업은 60~70%의 능력만 있으면 그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제대로 만드느냐 아니면 못 만드냐로 나뉜다.
결국 소프트 개발자는 하나의 생산라인이자 창업인 셈이다. 우리는 놓치고 있는데 인도와 중국에서는 매년 25~30만명의 관련학과 졸업자가 배출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만명인데 그나마 1만명 정도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나머지 2만명은 전공과는 다른 쪽으로 간다. 국내에는 관련 일자리가 있지만 뽑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김 차관=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조경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100% 공감한다. 지금까지 정책은 대기업 위주 정책이었고 국가경제 전체는 성과가 있었는데 양극화가 심해지고 국민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정부가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고 이는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겠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 중소·중견기업이 창조력을 실현하기 더 쉽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다리를 놓고 협력적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기반을 닦고 규제를 풀고 환경을 만들면 그걸 보고 기업이 투자하게 될 것이다.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는 과도한 규제나 요구가 정리되면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 경제가 건강해 질 것으로 생각한다.
사회=오랜 시간 동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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